[강민서의 시사 칼럼] 부산의 바다 경관 사유화는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시는 2030 엑스포 유치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여겨져 기대가 가득하다. 2030 엑스포가 유치된다면 정부와 부산시는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에서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1 여러 가지 부가 가치가 있어 보일 법하지만, 어쩌면 북항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은 부산 시민들에게도, 부산의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더 나아가서 바다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개발이다.

 

부산의 바닷가는 해마다 국내, 해외를 상관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찾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관광 명소이다. 하지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부산의 바다 경관이 사유화가 된다면 어떨까?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접근이 불가했던 부산의 북항을 재개발하는 것이 사업의 원래 시작 취지였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즐기지 못하게 된다면 큰 손해가 될 것이다.

 

 

'바다 경관의 사유화'에 대한 논란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에 6천 채 규모의 숙박 및 주거시설 신축이 추진되자 시민들이 반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개발이 시작된 북항은 현재 법률에 따르면 오피스텔이 몇백 채 지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이는 2008년 10월 해양수산부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면서 분양을 쉽게 하려고 이와 같은 건물 건설을 허락하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미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기는 하다.2

 

주거시설과 숙박시설 신축으로 인해 부산 북항의 재개발은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00년 이상 시민들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오피스텔과 같은 숙박 및 주거 시설로 채우게 된다면 시민들이 경관을 감상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있었던 풍경마저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바다 경관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닌, 모두가 감상할 수 있는 자연 풍경이기에 그대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연환경을 인간이 가지려 했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는 하나둘이 아니다. 과연 우리는 바다를 특정 인간만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야만 할까? 무려 1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했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없었던 북항이다. 그런 기회마저 주지 않고 정부에서 북항의 오피스텔 및 숙박시설 건설 사업을 허가해 준다면 이 사유화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바다의 공공성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불공평하게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나게 두는 상황이 되어 버릴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두가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부산 북항을 위해 오피스텔 및 숙박시설 건설 사업 허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어떤 선택지가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바다에도 도움이 될지 고려해 본다면 더 좋은 환경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부산으로 거듭날 것이다.

 

 

 

*인용 : 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5176000051?input=1195m)

 

*참고 : 2. 한겨레 신문 8월 30일자 '부산 북항 재개발 '바다 경관 사유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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