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흥행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다. 나는 대중들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장애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장애인마다의 차이점 등을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정적인 편에 속하며 장애인 인권 침해 또한 빈번하게 일어난다. 나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이 칼럼을 쓰게 되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 보장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고, 모순적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례로는,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A씨는 술집에 들어갔지만 술집 주인은 자리가 많이 비었음에도 ‘나가라’며 그를 거부했다. A씨가 항의하자, 출동한 경찰은 장애인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억지로 전화기를 빼앗으며 A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데리고 가라’고 대응했다.1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있다면 이러한 차별을 받는 장애인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평소 생활 속에서 뜻을 모르고 썼던 경우나, 알고도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썼던 경우가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하의 의미가 없었다고 해도,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비하의 의미가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한 혐오가 혐오를 낳는다는 말처럼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발언들이 악순환되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깊숙이 심어지게 된다.
국가에서는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공공시설 점자 확보, 장애인 편의 시설 확보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인간다운 삶을 위해 경제력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급여가 낮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제적 빈곤을 겪지 않도록 장애인 연금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취업이 어렵다는 점에서는 의무 고용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인권 침해를 당한 장애인을 위한 관련 법이나 제도 또한 더욱 강력하게 활성화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빈도수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이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편견을 버려야 하며,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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