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서의 사회 칼럼]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감소 문제, 이민 정책으로 해결하다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혼인율 저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날 조혼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혼인율 감소는 곧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또한 근래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는 1949년 인구센서스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1 

 

그렇다면,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구 감소는 생산 인력 감소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경제 성장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특히 징집제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안보(군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교육제도도 바뀌게 되고, 지방에 있는 여러 대학교들도 문을 닫게 된다. 학령 인구 감소는 이미 일어나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들이 문을 닫는다'라는 말이 나오곤 한다. 이처럼 인구 감소는 우리의 미래를 뒤흔들 아주 큰 문제이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인구 감소의 원인인 혼인율 감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혼인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청년 취업난이다. 요즘 청년들은 취업을 잘 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높지 않은 소득 때문에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잘 하지 않는다. 또한 결혼을 함으로써 오는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혼인을 꺼려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20대 1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해 본 결과,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하기 싫다는 답변이 56.3%로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혼인 및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인구 감소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계속해서 인구가 유지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그에 대한 정답은 이민정책에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이민자가 많다.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이민자들 때문에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이민자를 많이 모으고, 그들에게도 혼인 및 출산 장려 정책을 적용해서 인구 감소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민을 오는 이민자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등의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를 늘려도 좋을 것 같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식 개선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이민 정책을 활성화시켜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37039?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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