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수의 사회 칼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불법 시위,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2021년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을 점거하여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대구 도시철도가 30분 지연되고, 서울 1호선이 110분 지연, 2호선 50분 지연, 4호선 45분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스크린도어가 파손되는 등 철도는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 그 외에도, 탑승객이 지나갈 수 없도록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를 가로막거나, 승강장의 벽에 스티커를 도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 때문에, 여러 일반인 탑승객들은 지연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고립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어떤 승객은,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울부짖기도 하였다. 이들은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 원을 6224억 원 수준으로 증액,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을 요구하였다.1 이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네티즌들의 반응은 천치만별이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평생을 불편하게 사시는데 불쌍하지도 않으냐" 등등이 있지만, "왜 시민들을 인질로 삼아 시위를 하느냐?", "왜 피해는 일반 시민이 받아야 하느냐?" 등등으로 갈린다.2 필자가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지하철을 막아가며 지연시켜가면서 승객들을 방해하고, 승강장 사이를 강제로 막으면서 재물손괴를 저지른 이런 시위를 왜 막지 못하는지, 그리고 네티즌들은 이런 시위를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일까?

상술했듯이, 그들의 요구사항은 탈시설 예산 6224억,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이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이미 통과되어, 앞으로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저상버스 도입 관한 사안이 이미 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러한 내용을 다시 주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진행했던 토론 내용에도 드러나 있다. 토론 내용을 보면,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시내버스를 전부 폐차하고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는 발언에는 그것은 낭비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니까, 대폐차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즉, 전장연 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 

 

그리고 시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전장연의 탈시설 예산 6224억 주장은 결국, "시민단체 등으로, 즉 자신들로 돈이 가게 해 달라" 라는 주장이다. 현재 탈시설은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크다. 잘못하다간 중증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라고 여겨진다. 탈시설 예산을 보장하라는 것은 경제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이동권이랑 관련 없는 주장을 지하철에서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에 덧붙여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장연 시위, 옹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로 이러한 시위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의 주장은, "왜 몇 년간 불편하게 고통받아온 장애인들에게, 공감을 못 하느냐"일 것이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다. 장애인이 하는 행동이라면 무엇이든지 용서받고 옹호 받아야 할까?

 

전장연에서 주장하고 있는 만평부터 알아보자.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세상을 바랍니다. 한낱 약자에 불과한 우리는 더욱더 연결되어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세상을 부수어 나갈 것입니다." 승강장 사이에 바퀴를 집어넣거나 몸으로 막으면서, 지하철의 출발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 과연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눈빛이며, 약자 혐오에 불과한 것일까? 이러한 행위는, 사람들의 언더도그마적 심리를 이용하는 것밖에 될 수 없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장연의 만평 하나를 더 살펴보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자신들을 비교하며, 같은 장애인인 우영우는 옹호하고 좋아하면서, 전장연은 혐오하고 왕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다.

 

필자가 여기서 든 또 다른 의문점은 어째서 사람을 돕는 변호사인 우영우와, 지하철을 강제로 지연시키면서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전장연이 같을 수 있냐는 점이다. 이처럼, 전장연 측은 단순히 동정심을 유도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로, 자신들이 약자임을 강조하면서, 약자의 프레임 속에 숨어서 자신들을 비판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제로 지체 장애인들의 고통에 "공감"하라?

또한, 필자는 이 칼럼을 쓰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과연, 지하철을 방해하며 지연시키고, 승객들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시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주장의 정당성을 떠나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볼모 삼아 요구를 들어주기만을 기대하는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일까? 시위가 아무리 민주주의 국민의 권리라고 할지라도,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아픔을 겪어봐야 한다면서 굳이 강제적으로 경험하게 해야 하는지 싶다. 이번 시위로 약속 시각이나 출, 퇴근 시간에 늦은 시민들의 권익과 피해금은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 장애인들의 아픔에 강제로 공감을 시키려는 시도는, 본인들이 불행하니 남들도 불행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쿄올림픽 양궁 부문에서 금메달을 따낸 안산 선수의 트위터 게시물 내용이 있다.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오기를"이라는 내용의 이 게시물은, 마치 다른 이들에게 휠체어를 막음으로써 지체장애인의 불편함과 공감을 다른 비장애인들에게 강제 체험시키는 것을 영광이라 여기는 것 처럼 들린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당연한 세상을 바라는 주장은, 혹여나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모욕이 될 수도 있다. 시위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기물을 파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질극을 벌이는 방식의 시위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과잉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

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타인의 이동권을 강제로 뺏는 것은 옳은 행동인가? 그들에게도 이동권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자유권이 있다.이런 식으로 일부러 출퇴근 시간대를 노려 불편을 주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시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하락시키는 기존의 방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전장연은 다소 폭력적인 현재의 시위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https://ko.wikipedia.org/wiki/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_대중교통_점거_시위
2.인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018075?sid=102
3.참고:www.youtube.com/watch?v=3jEKo-8cv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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