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의 시사 칼럼] 5세 조기 취학, 올바른 정책일까

 

요즘 들어서 갑작스럽게 많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5세 조기 취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교육부에서 지난달 발표한 학제 개편안에서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어서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나는 많은 논란거리를 낳고 있는 이 학제 개편안, '5세 조기 취학'에 대하여 알아보며 과연 이것이 현 교육 사회에 알맞은 조치일지에 대해 얘기해보려 한다.

 

현재 이러한 ‘5세 조기 취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와 교육계 관계자들은 명확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하며 학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현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이미 충분히 초등학생 연령대에 알맞게 정해져 있으며, 굳이 연령대를 1세 낮추어 만 5세에게 초등학교 1학년 교육 수준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리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중에서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하여 초등학교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입학 연령을 낮추어 더 어린 만 5세 아이들에게 적응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같은 정서적인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아이들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고통받도록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는 학생들의 사교육 시기를 더욱 앞당기는 현상을 발생시켜 우리나라 교육 가치관에 걸맞지 않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만 5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기존 만 5세 아이들보다 더욱 일찍 한글을 배워야 하고, 또 한글을 완벽히 배우고 나서는 학교 진도를 앞서가기 위해 사교육을 하게 되는 등의 일이 생기면서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 아닌 오직 빠르게 가르치기 위한 선행학습이 더욱더 번지게 될 것이고, 이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까지 책임지고 있는 초등학교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즉, 결국 학교가 교육의 현장이 아닌 경쟁사회가 되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5세 조기 취학’에 대하여, 교원이나 교실이 부족하여 교육 현장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결국에는 이 ‘5세 조기 취학’ 학제 개편안이 불러일으킬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세고 이 정책의 순 영향을 찾기보단 악영향을 찾는 것이 더욱 빠른 정책이라는 것이다. 어떠한 목적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 ‘5세 조기 취학’에 대한 여러 논란은 최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종결되었지만, 이러한 알맞지 못한 학제 개편안이 또다시 발표되어 교육 현장이 교육에 알맞지 않게 변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 현장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교육과정들을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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