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바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의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한편 정년 퇴임을 하는 중장년층 또한 갈수록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방안은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이다. 정년을 폐지한다면 노인 인구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느 정책이 그러하듯 정년제 폐지 또한 여러 부작용을 갖고 있다. 이 칼럼은 정년제가 폐지되었을 때의 목적과 부작용에 대해 분석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칼럼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년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한 가지로 언급되었던 정책이다. 우선 정년제란, 정규직원이 일정한 연령이나 정해진 근무기간에 달하면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이다. 정년제도는 업무수행 능력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령 인력의 사용을 줄여 조직의 능률과 생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인건비를 절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1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의 핵심은 노인 노동력과 여성 및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년제 폐지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노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년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수반한다. 첫째, 조직의 능률이 떨어질 수 있다. 정년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조직의 능률 제고인 만큼, 정년제가 폐지된다면 조직의 능률이 떨어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대부분의 생명체는 나이가 들수록 지적 능력 및 신체 능력이 감소하게 되는데, 인간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적 신체적 능력이 감소한 노동 인구가 과연 생산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해당 문제점의 핵심 논제이다. 하지만 정년제의 폐지 자체가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일할 수 있는가를 떠나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둘째, 정년제 폐지는 청년들의 실업률을 높일 것이다. 정년제가 폐지된다면 정년 퇴직으로 보강되어야 할 인력이 줄어들고, 그 빈 인력을 보완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또한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현재도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 문제는 아주 큰 문제로 자리하고 있는데, 정년제를 시행한다면 청년 실업률이 이전보다 훨씬 상승하여 오히려 건강한 노동력이 갈 곳을 잃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년제 폐지는 부당해고 현상의 원인이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청년과 노인 중 더 선호하는 인력은 청년일 것이다. 그런데 정년제가 폐지된다면 기존의 노인 인력을 계속 이용해야 하고, 이는 기업의 생산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노인들을 어떤 방법과 핑계를 이용하든 해고하길 원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 자체가 경시되고 노동 환경 또한 열악해진다는 우려를 피할 수 없다.
이렇듯 정년제 폐지는 노동력 감소 문제의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장차 한국의 노동 시장 전반에까지 큰 부작용을 함께 수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제도 폐지보다 더 현실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노동력 확보 정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온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각주
1.인용 : terms.naver.com/entry.naver?docId=546965&cid=46634&categoryId=4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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