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하의 시사 칼럼] 무인점포의 역습

최근 들어 무인점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늘어만 가는 무인점포에 과연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이와 관련되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현재 필자가 거주하는 곳을 예를 들자면 2020년 2월에 신축되어 6개동 999세대가 거주하는 이곳 아파트 상가에 무인점포만 6곳이 운영 중이다. 무인 편의점, 할인마트, 초밥집, 아이스크림 전문점, 반려동물 용품점, 밀키트 전문점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나 홀로 거주하는 1인 세대가 늘면서 무인 빨래방을 시작으로 청소년이 자주 찾는 스터디카페와 편의점 등 대부분 인력이 필요했던 매장도 무인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무인점포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것일까? 사람없이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사업주가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도 창업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인점포는 주목받기 시작하였다.1

 

 

 

 

 

 

 

 

 

 

 

 

 

내년이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오르는 인건비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또 다른 이유이다. 내년 최저시급은 올해 8,720보다 440원, 5%가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재작년에는 2.9%, 작년에는 1.5%인 반면 올해에는 5%라는 상대적으로 전년 대비 높은 인상률이다.매장 운영 중 가장 큰 지출이 발생하는 인건비는 사업주에게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작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힘들어졌고, 대부분의 노동력은 배달 플랫폼으로 흡수되어 다시 되돌기 힘든 기형적인 인력구조가 되었다. 

 

무인점포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무인점포는 말 그대로 무인(無人)이다. 주인이 자주 가게를 보러 오지 않는 이상 가게는 무방비 상태이다. 물론 방범 장치나 CCTV 등을 설치해두면 조금은 안전할 수 있겠지만 바로바로 즉시 상황 대처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인점포에  CCTV를 설치해도 절도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초중등 형사미성년자들에게도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가 되어버렸다. 절도 범죄뿐만 아니라 일부 청소년이 그곳을 '아지트'로 삼는다든지, 밤에 취객이 들어와 난장판을 만든다는 범죄 행위들이 함께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아무런 죄책감이나 심각성을 모른 체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과 검거의 몫은 오로지 경찰에게 돌아간다. 이것은 경찰의 인력 낭비로도 꼬리를 물게되고 굴러내려 오는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스노우볼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일까? 무인점포는 마치 양날의 검과 같다. 무인점포로 인해 많은 문제점도 생겨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소비자는 편리하고 사업주에게는 이득인 무인점포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한 것은 공공치안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돌아가야 할 공공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경영방식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가야할 치안서비스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훔쳐간 사람을 뭐라 하기 전에 먼저 관리를 제대로 하였는 지 따져보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혼냈던 옛 선인의 지혜를 되새겨 볼 때이다.

 

 

[각주 - 출처]

1. 참고 :  https://blog.naver.com/kingpig10/222751491512

2. 인용: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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