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인의 시사 칼럼] 법적권리 교육의 중요성

 

 

나는 유튜브에서 Ted에 나온 Kimberley Motely 변호사의 강연을 들었다. 그녀는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경험을 말해주며 그곳의 법적 취약성을 알려주었고, 이의 원인과 이를 세계적인 문제로 확장시켜 법 교육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그녀의 강연이 너무 인상 깊었고, 나의 꿈이 법학과인만큼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법의 여러 문제를 더 탐구하고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프가니스탄에 나그마라는 아이가 있었다. 나그마의 집은 매우 가난해서 나그마의 아버지는 이웃으로부터 2,500달러를 빌렸다. 하지만 나그마의 아버지는 이를 갚지 못하였고 나그마네 마을에서 부족 회의를 거친 결과, 이웃의 21살 아들과 6살 나그마를 혼인시켜야 빚이 면제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고 옳은 내용의 성문법도 아닌 부족의 풍습, 부족 회의 결과로 판단된 결과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아프가니스탄은 제대로 된 법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빈번하였다. Motely는 이의 원인을 세 가지로 보았다. 첫째, 사람들이 법적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점, 둘째 부족 풍습이나 문화로 인해 법에 관한 훌륭한 책들이 무시되었다는 점, 세 번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무도 법을 위해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1 

 

나는 Motely가 제시한 세 가지 원인 중 가장 설득력 있으면서도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법적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을 교육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 법은 보호의 역할을 하고, 옳은 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제대로 된 시민의식과 가치관이 성립된다. 만약 아프가니스탄에서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법의 사용과 법의 목적을 교육했다면 부족의 풍습, 문화와 같은 근거 없는 악법들이 많이 사라지고 옳은 법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법들이 굳게 자리 잡아 부족 풍습이나 문화에 무시될 일도 없어질 것이고, 법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법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우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처럼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자연스레 같이 해결된다.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은 법을 누릴 권리가 있고, 법의 보호 아래에서 생활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처럼 법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비인륜적인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정의는 법이 그 목적대로 쓰였을 때 실현된다고 Motely는 말했다. 일부 국가만 정의를 누리는 것이 아닌 전 세계가 정의를 쟁취하려면 법을 교육 해야한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Td2hfdXQ5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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