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영의 사회 칼럼] 국제 상표권의 필요성

나는 얼마 전 가족들과의 여행에서 돌아오던 중 휴게소에서 내가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나는 내가 평소에 즐겨먹는 빵을 구매한 뒤 차에 올라타 바로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 빵에서 내가 ?항상 사먹는 익숙한 맛이 아닌 낯선 맛이 나던 것이다. 의아했던 나는 바로 빵 봉투에 적힌 베이커리 이름을 확인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휴게소에 있던 그 베이커리가 유명 프렌차이즈 업소의 상표를 모방한 가짜, 일명 '짝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같은 상표권 침해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유명 디저트 카페인 '설빙'을 모방한 중국의 디저트 카페, '설빙원소'가 있다. 설빙이 점차 전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세계 진출을 시작하며 설빙과 비슷한 상표와 이름의 가게들이 여럿 등장한 것이다. 당장 중국에만 설빙을 모방한 메이커들이 수백만개에 이르며 이러한 모방을 통해 탄생한 가게들은 상표와 가게 메뉴는 물론 마케팅 방식과 카페 내부 인테리어까지 유명 카페를 모방한다. 이미 중국에 상표 등록이 되어있던 설빙원소 때문에 설빙은 중국에 진출할 때 계약금 9억원을 돌려주고 사업을 철수해야 했던 큰 어려움을 겪었다.1

 

 

위 사례들은 모두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탄생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상표권 침해다.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상표를 등록한 순간부터 10년간 이 상표권이 존속되며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이 상표권을 갱신할 수 있다.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업소들은 모두 이 상표권을 아슬아슬하게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모방된 브랜드를 만든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상표권 침해가 점차 국제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사회에 '국제상표권'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별로?각각 상표를 출원한 후 상표권을?등록 받도록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각국의 국내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설빙을 이리저리 모방한 카페가 여럿 생겨나도 우리나라의 설빙 창업주가 이를 금방 알아차리고 유사상표 신고를 하지 못해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자신이 직접 창업한 회사 또는 가게가 누군가에 의해 손쉽게 모방되어 나에게 큰 손해를 안겨준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심지어 저 멀리 외국 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곤란할까? 어째서 '국제상표권'의 개념 또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개인간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점차 국가간의 외교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를 일인데 말이다. 개인과 기업의 원활한 상표권 모방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제도가 필요하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 참고: https://www.ajunews.com/view/20210122145918937

2.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0942&docId=1110099&categoryId=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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