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현의 독서 칼럼] 추첨민주주의 강의를 읽고 난 후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로 정치를 운영하고 있다.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고 6월 1일에는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주의 꽃은 투표이다. 학교에서도 회장 선거를 할 때,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과 신뢰도로 인하여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제도가 있다. 이 중 하나가 추첨민주주의 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며 진행하는 간접 민주주의이다.1 우리가 마주한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해 줄 방안 하나가 추첨 민주주의인데, 이 추첨 민주주의는 시민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하여 공정 영역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많은 사람이 추첨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운’ 때문이다. ‘운’ 때문에 엉뚱한 대표자가 뽑힐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추첨 민주주의는 여러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기도 하고, 정치체제를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그들과 같은 그저 한 사람이 국회의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즉, 먼저 대의제 민주주의가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내려온 기존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국민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고 엘리트만이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없애야 한다. 국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다른 한 국민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추첨 민주주의는 그 뜻을 전달하는 데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추첨 민주주의는 산술적 평등을 고려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추첨 민주주의는 선거로 뽑히는 정치 엘리트가 공직을 독점할 때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돌아가면서 공직을 맡기에 추첨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가 하지 못하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도 한다.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극복하고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추첨 민주주의는 공공선 추구에 적합하다.3

 

아테네의 경우, 국가 기구의 구성원을 선택할 때 추첨이 널리 사용되었다. 아테네의 기구들은 오늘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해당하는 최고 권력 기구였는데, 이들 구성원의 대부분을 추첨으로 뽑았다. 결국 추첨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요체였다. 우리나라 녹색당에서는 대의원 추첨제를 실행하고 있다. 녹색당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당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추첨제 대의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대의원을 임기 1년으로 전원 추첨으로 선정하였고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선거권이 있는 당원 30명당 1명씩 선정한다. 이는 한계에 부딪힌 대의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해야 하고, 소수 엘리트에 의한 결정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의견이 소중하게 반영되어야 하므로 이 추첨제도를 도입하였다.4 이처럼 이미 많은 곳에서 추천민주주의는 실현되고 있다.

 

추첨 민주주의는 추첨을 통하여 대표자가 되어 직접 통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동등하게 가질 뿐만 아니라 이는 대표성의 문제를 해소한다. 추첨으로 선출된 의회는 정확한 국민의 축소판으로서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다양한 구성원들을 차별 없이 포함으로써 소수자 역시 그들의 수에 따라 정확한 비례로 대표될 것이다. 이는 상징적인 차원의 대표성이 아닌 실질적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공공선 추구에 적합하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그대로 의회에 전달되어 그 결정은 공공선에 근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5 즉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고 하나씩 민주주의를 바꾸어 나간다. 

 

peoples walking on pedestrian lane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는 일부의 엘리트들이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소수 상위계층의 일이 아닌 국민 모두의 일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나설 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첨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추첨 민주주의로 인하여 잘못된 국회의원을 뽑힐 경우도 있겠지만 이 추첨 민주주의는 여러 국민들의 생각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민 전체가 정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바로 추첨 민주주의이다. 아직 시민들에게 대표자가 되어 권한을 줘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자질이 부족할 것이라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되었다. 아직 진정한 기회를 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결정짓는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당하지 않다. 이는 선거 이외의 방식을 생각해보지 못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이다. 민주주의는 투표라는 주장에서부터 잘못되었다. 이는 하나의 고정관념이고,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하나하나 잡아가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단점을 찾고 이를 보완하면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 '추첨민주주의 강의' p19 이지문 지음, 출판사: 삶창
2. 참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9991
3.참고: '추첨민주주의 강의' p87 이지문 지음, 출판사: 삶창
4.참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9991
5.참고: 추첨민주주의 강의 p58 이지문 지음, 출판사: 삶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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