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단어에 꽤 익숙하다. 교과서에서, 뉴스에서, 신문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단어를 수없이 들어왔고, 또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대두되어왔던 꽤 큰 문제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그 끝말은 암물해 보이기만 한다. 우리는 이 심각해 보이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 할때, 항상 한 국가를 빼먹지 않고 거론한다. 바로 "일본"이다. 실제로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국가라고 불린다. 일본의 고령화는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무려 EU의 2배, 미국의 3배 속도로 진행됬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고령자 비율이 무려 17.2%나 되었다.1 당연하게도, 고령화 저출산 현상은 국가 차원의 큰 문제이다. 고령화 저출산, 이 두 문제중 고령화 문제를 심하게 겪고 있는 일본의 현 상황은 고령화로 인한 문제 투성이 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는 일본이 걷고 있는 후퇴의 길을 따라가고 있을까?
먼저,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자원 부족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상황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했던 일제강점기를 지났다. 또 해방 후엔 소련과 미국의 사상싸움에 휘말려 같은 민족과 한국 전쟁(6.25 전쟁)을 치르고, 휴전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나뉘었다. 이 모든 걸 겪은 뒤,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성공의 길이란 오직 죽도록 공부하는 것뿐이었다. 그 시절의 부모님들은 자신이 배를 굶주려도 자식들만은 꼭 학교에 보냈고, 또 그것이 자신들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어느새 우리는 경제 대국이 되어있었고,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이 곧 자산이었던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또 그에 맞물려 극심한 고령화도 문제였다.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서의 길을 시작한 것이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9년 기준, 여성 1인당 0.92명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2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인데, 실제로 선진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점점 올라가는 추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아이의 양육은 기본적으로 공교육만 제대로 받더라도 충분히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으며, 경제 성장기의 우리나라의 취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갈수록 학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요즘의 사교육 시장은 공교육을 위협한 지 한참이 지났다. 아이 한명을 키우는데 몇억이 들어가는 시대가 온 것이다.
둘째,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취업난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또 집값의 상승 폭은 몇 년 사이 너무나도 커졌다. 요즘엔 서울대를 나와도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도 꽤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수도권 내 높은 집값은 돈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절망만을 안겨준다. 그런 상황에 연애와, 결혼과 출산은 가당키나 할까. 이러니 결혼을 포기하고, 또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셋째, 평균수명의 증가로 부양의 의무가 더욱 무거워지고, 또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평균수명의 증가는 마냥 나쁘지마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리 넉넉지 않은 사정의 젊은 세대에게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일은 또 마냥 기쁘지마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는 분명 출생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살아계신 부모님의 부양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지만 아직 낳지 않은 아이들은 피할 수 있는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피하고 있지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단지 "알고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수도권내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노력 해야 하며, 또 공교육 확대에 힘을 써야 할 것이고, 청년으로서는 마냥 "비혼주의"만을 추구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본의 후퇴의 길을 뒤따르게 될 것이다.
참고 및 인용 자료 출처
1. 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28240&cid=62091&categoryId=62091
2. 인용: https://datacommons.org/ranking/FertilityRate_Person_Female/Country/?h=country%2FKOR&hl=ko&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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