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하의 시사 칼럼]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

3월 9일 대통령 선거로 제20대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6월 1일이면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전국에서 4,112명을 선출하게 된다.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투표용지 7장의 색깔도 다 다르다.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9일 목요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5월 31일 화요일까지 총 13일간이다. 이번 선거에 당선된 당선인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1일까지 4년간 임기가 지속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가능 연령이 하향되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으며,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가능하다.1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겠지만 지방선거는 도 · 시 · 군 의원, 도지사, 시장 · 군수,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으로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 어떤 후보자가, 어떤 공약으로, 어떠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지방 선거에 나온 후보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단순히 지지하는 정당 또는 학연 · 지연을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기보다는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여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진정하게 일할 일꾼을 뽑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치러졌던 지방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60%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6회 지방 선거 투표 참여 의향' 조사에 따르면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에는 '개인적인 일, 시간 때문에' 가 11.3%,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13.6%,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16.0%, 그리고 50.3%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등이 있었다.2  하지만 내가 투표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책임회피이다.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하지도 않고,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작은 4ㆍ19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이 12년간 장기 집권을 하고, 재선을 위해 직선제로 헌법을 고친 발췌개헌, 사사오입 등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졌다. 결국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마산에서의 시위로 시작하여 4ㆍ19 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혁명 당시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였고 그중에는 학생들도 다수 있었다. 4ㆍ19혁명 우리 역사에서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 권력을 무너뜨린 첫 혁명이다.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인 투표는 단순히 정치인이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 뽑을 사람도 없고,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식의 무책임한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나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순간 좋든 싫든, 원하지 않아도 투표권이라는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기 때문이다

 

[각주 - 출처]

1. 참고 : 나무위키-선거 / https://namu.wiki/w/%EC%84%A0%EA%B1%B0

2. 참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nec.go.kr/site/lv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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