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서울 지하철에서 이동권 시위가 있었다. 일터로 가는 사람들의 출근이 늦어지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등으로 해석되기도 했으며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다. 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 이런 시위를 해야 했는지 그들이 말하려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사회의 인식은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시위에서 말하려는 요구는 권리예산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여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2001년 장애인 노부부가 전철역에 설치된 리프트를 타고 이동하다가 떨어져 숨진 사건 이후이다. 이때부터 이동권 보장 시위가 시작되었다. 21년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너무나 긴 시간을 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2004년, 2022년까지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100%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약속만 한 채로, 여전히 진행이 느리고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느리게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 복지 예산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예산은 0.6%이다. OECD 평균 예산이 1.9%인데 그것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인성 질환으로 60대 이후에 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아졌다. 1) 장애인 10명 중 9명이 후천적 장애를 갖는 만큼 장애인 복지예산도 OECD 평균 예산만큼은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동권은 기본권이다. 이동을 할 수 있어야 교육도 받고 교육받아야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래야 경제적 자립도 할 수 있는데 이동을 못 하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이동권은 권리가 아니라 당연한 기본권이다. 이동권은 80%, 90% 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가 되어야지 이동 중 끊어짐이 없이 연결되어야 도착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누구나 전국 일일생활권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하철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등 연결성 있는 이동권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외버스 도입도 시급해 보인다. 시외버스의 안전벨트 미흡 등도 이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장애인도 시외로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증차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턱없이 부족한 콜택시를 휠체어 사용자와 미사용자를 구분하고 경증 장애인은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으면 한다.
이러한 이동권은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교통 약자가 모두 바라는 점일 것이다. 우리가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는 이동권을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포용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의 일처럼 무엇이 문제인지 같이 생각하고 장애인만을 위함이 아니라는 우리 사회 모두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에 전환도 필요할 것 같다. 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접근권이 높아져야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
1)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19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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