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해야 할까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해야 할까?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꾸준히 논란이 되는 문제다. 1우리나라는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또는 범죄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 범죄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중에서 범죄자 신상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입법적으로 정확한 기준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범죄자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신상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크게 나뉜다. 신상 공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요 의견은 재범을 방지하고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요 의견은 신상 공개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으며 범죄자 가족들의 인권과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계하게 만들고 조심하게 한다. 물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범죄자로부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재범이나 추가범죄로 인해 피해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해자의 안위보다는 피해자의 안위가, 즉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더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진짜 가해자가 아니며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가 아닐 경우라면? 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렇다면 억울한 사람의 신상이 노출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때문에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하되 그 범죄자가 진짜 가해자인 사실이 명확할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많은 생각을 들게 했다. 사실 신상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 변함없지만, 범죄자도 사람이라서, 변수가 존재하여서 다시 고민해 보았고 범죄자의 가족, 지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고려하면서 생각해보니 반대 의견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각주

1. 인용 : http://www.inh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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