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의 독서 칼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정의를 읽고, 인생구제는 가능한가

이번 독서 칼럼으로 지연된 정의라는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러하다. 나는 지난 5000년의 역사 속 수많은 사람이 모든걸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영구히 보존되어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의 실현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책은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즐겨 읽었던 책인데 나라가 개인에게 행한 거대한 폭력이 작은 개인들에 의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어떻게 미약한 개인이 타인의 인생을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밌게 적혀진 책으로 기억하여 이 책을 골랐다. 또한, 어렸을 때보다 약간 더 많은 것들을 배운 지금 이 책을 다시 읽는다면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책을 고르게 되었다.

 


이 책은 전 오마이 뉴스 기자인 박상규와 파산 위기의 변호사였던 박준영이 함께 힘을 모아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개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과정이 담겨있다. 또한, 우리의 부끄러웠던 20세기의 사법폭력의 희생자들이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빛을 찾게됨으로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정의는 어떤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재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살펴보는데에도 적절한 책이다.1

이 책은 사법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경쾌하면서도 진지한 문체로 그려내고 있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어떤 식으로 차별을 받고 얼마나 쉽게 희생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00년대의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사법이 정의롭지 않게 집행되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여러가지 몰랐었지만 꼭 알아야하는 사건들과 재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으며 왜 사법 정의가 필요한지, 사법이 개혁되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 법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재밌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가끔 뉴스나 신문에서 혹은 교과서에서 약자를 돕고 사회를 바르게 해야한다는 식의 문구를 보았을 때는 그게 맞는 일임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공감이 잘 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직접 약자들이 겪은 폭력과 그들의 삶을 이 책을 통해 읽으며 사법제도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또한 나는 대한민국 사회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하여 때때로 뉴스에서 등장하는 빈곤층에 관한 얘기가 멀게만 느껴졌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직접 멀게만 생각했던 빈민층의 구체적인 사례와 이야기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고 생각보다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불이익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폭력을 가해 가짜 범인으로 만들어 본인들의 개인적인 출세에 이용한 탐욕스런 경찰,검찰과 그들과 한통속이며 오만과 허영으로 가득 찬 판사들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다가왔다. 국가의 거대한 폭력이 미약한 개인이 버티기에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러한 폭력을 잘 억제하고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각주

1.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8896437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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