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은의 시사 칼럼] 사형제도 폐지해야 하는가

사형제도란 무엇인가? 사형제도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형벌을 말한다.1 이 사형제도는 형벌의 종류 중에 법정 최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형제도 폐지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이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이미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이유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인권을 갖고 태어난다. 하지만 이 인간의 권리가 남의 권리도 존중을 해주었을 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형이라는 집행이 떨어질 만큼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침해한 사람의 인권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권을 먼저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사형수들의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사형수가 될 정도의 범죄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박탈하였다. 현재 이러한 범죄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사형수 1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약 160만 원으로 113만 7천 원인 식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 이 범죄자들을 위하여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세 번째, 흉악범죄의 예방 및 감소의 효과가 있다. 사형이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심리적 범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범죄로 인해 자신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가정을 갖기 때문에 범죄 행위의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영국에서 사형 폐지 이후 1966년부터 20년간 살인사건이 60% 증가하였다는 통계가 있다.3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이었다.

 

따라서 나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미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사형수들의 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을 때 실제로 흉악범죄의 예방 및 감소의 효과가 있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다. 이 사회가 미래에는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주

1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9022&cid=43667&categoryId=43667

2인용.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7062.html

3인용.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31500079&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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