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의 국제정치 칼럼] UN은 제 기능을 하고있는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점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는 점점 공동체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 속, UN은 향후 인류의 존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사태를 비롯한 뉴스를 접하면서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UN이 그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어 이 글을 쓰게되었다.

 

1945년 10월 24일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인류에게 가해질 더 이상의 재앙을 막기 위해 프랑스,중국,소련,미국,영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연합체인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출범하게 된다. 이후 76년이 지난 2021년 현재 UN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193개국이 가입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간 연합체로 현존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다. UN은 세계사를 통틀어 가장 거대하고 성공적인 국제적 연합이 되었지만, 여전히 UN에는 여러 한계들이 존재하고 있다.1 
 

 
UN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을 때는 미얀마 사태 때 였다. 미얀마 시민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와중에도 UN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규탄 성명만 난무했을 뿐, UN에 의해 이루어진 실질적인 제재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나에게는 UN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이는 UN의 한계에 대해 조사하고 생각하여 보는 계기가 되게 되었다. 현재, UN에는 여러가지의 한계가 있다. 그 중 크게 세 가지를 뽑아보자면 첫 번째로 지나치게 강한 미국의 영향력, 두 번째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집중된 권력, 마지막으로 군사적 분야의 취약성이 존재한다.

제일 먼저 미국이 UN에 얼마나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자. UN은 회원국에게서 분담금을 걷고 있다. GDP가 세계1등인 미국은 UN에 얼마정도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을까? 자그마치 22%의 분담금을 혼자서 납부하고 있다.  세계는 돈으로 돌아간다. UN에서는 돈을 얼마나 내고 있느냐가 곧 그 국가의 영향력을 결정한다. 이러한 돈에 의한 영향력은 정치적 문제에서는 별 효력이 없어보일지는 몰라도 포괄적인 국제 문제를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유엔 산하의 유니세프와 같은 기관은 100%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봐야할 수 밖에 없다.2

 

UN의 권력이 미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강대국에 집중되게 된다면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 세계평화나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라도 미국의 이권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미국에서 그 일을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UN은 정의로워야한다.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연합이 움직이게 된다면 그것은 인류에 대한 거대한 폭력으로 변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집중된 권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유엔의 실세인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기적으로 교체되는 비상임이사국들과는 달리 5개의 상임이사국은 영구적으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상임이사국은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미국으로 모두 강대국이며 핵 보유국이고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다. 이들이 가지는 권한 중 가장 막강한 권한은 바로 거부권. 안전보장이사회에 올라간 안건들은 안보리이사국 15개국 중 상임이사국 4개국과 비상임이사국 과반 5개국까지 총 9개국 이상이 찬성한 건에 대해 회원국 193개국의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으면 안건이 통과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여기서 만일 상임이사국 중 하나의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안건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강력한 상임이사국의 권한은 UN을 무력하게 만드는 요인들 중 하나이다.3

이러한 문제점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는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체제를 바탕으로하는 안보리는 결코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더 효과적이고 올바른 UN 운영을 위해 이러한 상임이사국 체제는 개선되어야할 필요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부분에서의 한계를 알아보자. UN은 평화유지군이 있지만 NATO와 같은 다국적군과는 달리 평화유지군은 비상설군으로 그때 그때 각 나라에서 차출된 군인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군 체계가 돌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군인들은 대부분 제3세계 국가들에서 차출되는데 그 특성상 훈련도, 무기도 빈약할 뿐더러 복잡한 규약에 사로잡힌채 전투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군대의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를 받아햐하지만 파견되므로 필요한 때에 파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4

NATO는 다국적군이지만 상설군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UN 평화유지군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UN 평화유지군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군대보다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군대가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체제는 없는것보다 못하게 된다. 평화는 강한 힘 아래에서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UN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전례가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들의 연합체이며 실질적으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UN을 포기하기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위의 세 가지 문제는 정치/제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문제들이 해결되어 UN이 진정한 국제 기구로 거듭나길 바란다.

 

각주

1.참고:https://ko.wikipedia.org/wiki/유엔
2.참고:https://www.mofa.go.kr/www/brd/m_3874/view.do?seq=367498
3.참고: https://www.mofa.go.kr/www/brd/m_3874/view.do?seq=30587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1
4.참고:https://ko.wikipedia.org/wiki/유엔_평화유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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