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사형제도는 인권침해일까

 

우리 주변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주제 '사형제도'는 과연 인권침해일까? 만약 사형제도가 인권을 침해한다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폐지하는 게 좋을까? 지금부터 사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형제도란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이고, 대한민국 형법 41조의 법정 최고의 형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집행된 23명 사형수 집행 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음으로 국제엠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 국제엠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이후 사형 폐지 국가는 142개국이고,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국가는 59개국뿐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이지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는 아니라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언제든지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사형은 여러 방식으로 집행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1

 

사형은 징역형이나 벌금형과는 다른 우리가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전제로 벌을 내린다. 그러니 당연히 인권침해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목숨은 누가 인위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끊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수를 정해 그 사형수의 목숨을 뺏는다면 죄를 벌한다는 목적을 벗어나는 행동이고 한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앗아가는 행동이기에 우리들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명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 사형제도는 분명 인권침해를 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피해자 가족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사형수가 될 정도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사형선고를 받았다면 단순한 이유만으로 선고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야 할까? 보통 피해자는 생명권을 빼앗기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이며 이것은 사회권을 앗아간 것이다. 사형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신만의 권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며, 그렇기에 사형수는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형제도는 계속 유지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각주

1.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69022&categoryId=43667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