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 각국의 뉴스에서 등장하는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좋은쪽으로든 나쁜쪽으로든 점점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며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동북공정, 서남공정 등 끊임없는 역사 왜곡으로 한족 이외 소수 민족의 영토와 민족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여러 주변국들에 대해 억지 영해, 영토 소유권을 주장하여 서사 군도, 센카쿠 열도, 이어도, 난사 군도 등에서 여러 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국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등 여러 정치적 문제를 일삼고 있다. 큰 영토와 수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특성상, 중국에서는 내부 전쟁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지난 4000년간 중국은 내정을 안정시키고 강력한 중앙집권화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힘썼다. 현재, 갈수록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는 사회 현상의 바람을 타고 공산당과 주석을 중심으로 한 막강한 권력체제를 구축한 중국은 점점 대외 세력 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1 그러나 아직 내가 보기에, 패권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여러 과제들이 남아있다. 앞서 언급한 영해,영토 분쟁/내부 갈등/영토와 민족에 대한 억압적 지배 들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은 확실히 20세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성장했고 이제는 미국을 위협하는 아시아 최대의 강대국이라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지금의 상태보다 더 큰 성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여러 소수 민족이 중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저항들은 크게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 먼저 티베트를 살펴보겠다. 우리에게는 달라이 라마의 독립운동으로도 유명한 지역인 티베트는 가끔씩 토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기도 할 정도로 긴 역사를 지닌 민족이였지만 지금은 중국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중국에게 있어서 티베트는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으로 만약 티베트의 독립으로 중국의 산하에서 티베트를 잃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에 절대로 독립시킬 수 없는 지역이다.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서남공정에 의해 티베트를 중국 고유의 영토로 믿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는 티베트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하는 사람을 매국노로 낙인 찍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다음으로 살펴볼 지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크기의 영토는 그 자체만으로 중국에게 반드시 지배해야만 하는 가치를 부여한다. 중국의 성급 행정구와 자치구를 통틀어서 가장 인구가 많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지역이지만 굳센 독립의지에서 나오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저항 때문에 중앙 정부에 의해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으며 서북공정 등의 역사왜곡과 수많은 한족 주민들의 이주로 인해 점차 중국에 먹혀들어가고 있다.2
이러한 민족 탄압이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해서라도 중국이 이 지역을 차지해야하는 이유는 뭘까? 난 이를 앞서 말한 인구와 영토 문제도 있지만 바로 사방에 적국이 도사리고 있는 중국을 지켜줄 수 있는 장벽 역할을 하며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중국에게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육상 무역의 주요 통로로 만일 이 지역이 독립을 이루게 되면 중국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또한 티베트는 중국의 최대 적국 중 하나인 인도를 산맥으로 막아주고 있으며 남쪽에서에서 북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러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중국을 지키기 위한 완벽한 천연 장벽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중국은 결코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비인륜적이고 무자비한 억압이긴 하지만 중국은 나름 효과적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저항의 개념을 넘어서 국가 단위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 예상했다시피, 그 지역은 바로 대만이다. 중화민국, 타이완이라고도 불리는 대만은 1927년 부터 시작된 국공내전에서 중국 관내에서 패배한 국민당이 옮겨간 지역으로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만은 이를 부정하고 중국과 철저히 대립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대만은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충돌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만의 소유권이 누구의 것인지, 역사적이나 국제법적으로 중국과 대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중이지만 한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대만의 주권이 그대로 대만에게 유지되는게 더욱 유리하다.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근래들어 친한적 성향을 보이는 대만인들이 지속하여 주권을 유지할 경우 제 2세계와 대립하는 아시아 최전방 기지의 역할을 대만과 나누어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는 중국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이라는 내부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내는데 국운이 걸려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 이외에도, 중국은 여러 섬에서 해외의 국가들과 분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두드러진 분쟁은 남중국해의 난사군도 분쟁이다. 난사군도의 소유권을 두고 대만, 중국,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6개국이 다투고 있는데 현재 난사군도에 전투기 활주로와 연구소를 건설하려는 등 중국의 군도 소유에 대한 공격적인 스탠스가 보여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세 개의 도련선을 만들어 2060년까지 태평양에 진출하여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세 개의 도련선 중 첫 번째 도련선은 일본부터 말레이시아를 잇는 선인데 이를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난사군도 중국 소유권의 명확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두 번째 도련선은 괌 부근 까지 잇는 선으로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바로 전 단계이고 마지막 도련선은 마침내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동쪽으로 미국의 세력 범위를 몰아내고 본격적으로 패권 다툼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3
이를 위해서는 대양 해군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현재 수많은 구축함과 항공모함들을 제작하고 해군에 대한 전문 인력 교육에 열중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앞으로 자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여러 분쟁들을 해결한 뒤, 강력한 대양해군을 마침내 구축해내게 된다면 미래의 국제정세에는 거대한 변동이 생길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한 쪽 진영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 대신 여러 상황을 고려하며 중립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각주
1.참고:https://brunch.co.kr/@booknsword/29
2.참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1316293315007
3.참고: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18149556854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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