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서의 사회 칼럼] 인구 절벽,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낮으므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자주 본다. 얼마 전 읽은 필립 스틸의 책 [세상에 대하여 더 잘 알아야 할 교양]의 목차 중 '인구, 늘어야 할까, 줄어들어야 할까?'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인구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의 인권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 높을 것 같은데 왜 출산율은 훨씬 낮은지 생각해보았다.

 

한국에서는 출산하고 직장에 복귀하기가 어려워 경력 단절이 될 수 있고, 만약 아이를 낳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쟁 사회 속에서 버티지 못할 거로 생각하여 아이를 안 낳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나의 가난이나 아픔을 아이에게 대물림해 주지 않고 아이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가 경쟁사회이고 어른들마저 회사에 다니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만큼 출산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사람들이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 있을까. 필자는 먼저 돈이 중시되는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으면 교육을 해야 하는데, 요즈음 교육에 드는 돈이 만만치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토대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계산한 결과, 2012년 기준 자녀 1명당 대학 졸업까지 22년간 들어간 양육비가 3억 896만 원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교육비라고 하는데, 공교육과 사교육을 모두 했을 때 최대 3억천 400만 원, 최소 9천만 원으로 조사되었다.1) 또한 집값이 올라서 2030 세대가 혼자 자립하기도 어려운 시기인데 출산까지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출산을 한다는 것은 돈이 충분해야 가능한 시대가 되어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이를 예방할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늘어가서 사교육을 그만해야 교육비가 줄어드는데, 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아이가 수업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그만할 수 없다.  지나친 사교육을 방지하려면 공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하므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교육을 믿고 선생님 또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저출산이 해결되어 인구수가 증가하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수만 늘어난다면 빈부격차가 커지고 도시에만 인구가 집중될 뿐 아니라 도시화를 해야 하니 산림을 개발해서 환경도 파괴될 수 있다. 특히 걱정되는 점은 빈곤율이 높은 아프리카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더 많은 아이가 먹을 식량이 없고 어린이 노동자가 되어야 할까 봐 걱정된다. 이러한 인구 증가에 맞춰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적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결책이 시급하다. 인구 문제를 논의할 때는 반드시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자원이 지속 가능하며 인간에게 얼마만큼 돌아갈지 고민해서 인구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각주

1) 인용: KBS News [친절한 경제]  https://www.youtube.com/watch?v=MZq65OBVd6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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