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드림의 사회학 칼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합니다

 

국내 언론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뉴미디어상에서는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미디어오늘이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중 52%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에 찬성하고 있으며 23%는 약간의 개정을 전제로 찬성하고 있습니다.1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현 상황에서는 징벌적 손배제로 가짜뉴스 생산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고 우리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배제에가 시행되야 한다는 의견은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필자도 일반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정치, 사회, 특정 집단, 공인 등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에 반대합니다. 징벌적 손배제의 핵심인 '가짜뉴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가변적이며, 정치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호함에 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징벌적 손배제에서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기준은 매우 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 뉴스는 일부는 진실, 일부는 거짓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변적임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가짜뉴스를 선정하는 기준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학문에서도 이른바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과학적인 사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18민주화 운동도 그당시에는 폭동으로 여겨졌으며 이에 대해 반대하는 기사들은 '가짜뉴스', '불량한 사상'을 가진 자들의 선동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데 크게 기여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임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가짜뉴스를 선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상황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재도 정당마다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징벌적 손배제의 기준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자들은 특정 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뉴스를 쓰는 것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언론의 순기능이 실현되는 것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는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할 일입니다. 물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가짜뉴스를 실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다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뉴스를 소비하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감에 따라 점차 배척돼 갈 것입니다. 


징벌적 손배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SNS상에 가득한 가짜뉴스를 모두 척결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가짜뉴스에 선동당하지 않고 올바른 정보만을 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뉴스 소비자들이 변화하는 것이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주

(1.인용 :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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