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구조와 내용이 왜곡되어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교육제도 속에서 평가는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는 그것을 다른 학생과의 변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1 입시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이러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대학 추첨제 선발이라는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학 추첨제 선발이란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학생들에 대해, 추첨으로 입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입시 경쟁은 학생들을 수능 점수와 같은 것으로 변별하여 한 줄로 세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기인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능력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능력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대학 추첨제 선발은 공정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네덜란드 등 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데 그 형태를 그대로 따와 한국 사회에 대입하는 것이 아닌 한국 사회의 제도와 적절한 조화를 통한 실행이 필요하다.
대학 추첨제 선발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나는 학업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제도를 보면 각 학과에서 중점적으로 배우는 과목은 다양함에도 수학능력시험에서는 기초 교육 이상의 수준을 요구한다. 특히 수학능력시험에서 요구하는 수학 과목의 능력은 학과 공부를 위해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대평가를 통해 변별하려다 보니 진정으로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아닌 비비 꼬인 문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없는 문제들을 내곤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은 학업 수준의 상승을 증명해주지 못한다. 대학 추첨제는 학업 수준의 하향이 아닌 학업 능력의 상향을 이끌어낸다. 학업 수준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능 점수와 같이 수치화된 것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학업 능력은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는 힘, 생각하는 힘을 의미한다. 점수제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학업 수준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으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공부를 하는 교육의 시간은 보장되지 못한다. 대학 추첨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추기만 한다면 남은 시간에 개인의 전공에 대한 탐색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고 적성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을 더 키울 수 있다.
현재 고등교육은 대학을 위한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 불과하다. 현재의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사회적 상승을 약속하면서도 사실은 기득권층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내재된 불평등을 강화하는 수단이다. 이는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성공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며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잃게 한다. 하지만 대학 추첨제는 세대 간 사회적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가지는 사회는 부모의 경제 여건이나 직업과 무관하게 자기 능력을 계발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이다. 대학 입학에 대한 사회경제적 벽이 낮아질수록 교육의 평등은 실현되고 더 뛰어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주의가 정당화하는 한국의 왜곡된 입시제도를 대학 추첨제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참고 : 윤만식,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운영위원 2019.11.20 / https://21erick.org/column/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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