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는 중간층이 감소하고 극심한 상하층이 늘어나는 현상을 뜻한다. 해가 늘어갈수록 소득 불평등 격차가 커지며 OECD 평균 비정규직 고용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평균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며 특히나 코로나 이후 빈부격차가 더 극심해지고 있다. 저번 칼럼에서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소개하였는데 이러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과거의 역사와 그 교훈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역사는 로마 시대의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다. 그라쿠스 시대에 로마는 카르타고를 꺾고 그 세력을 뻗쳐가고 있었다. 전쟁이 계속되며 군 복무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한 자영농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노예주 귀족들은 국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자영농들의 토지를 삼켰다. 그 결과 로마가 강성해질수록 부자들만 더욱 부자가 되고 병력을 제공하는 농민들은 오히려 농지를 잃고 무산자가 되었다. 그렇다 보니 징병제와 민회 제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시민 중심의 민회 제도와 징병제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후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 기원전 134년 로마 내에 토지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라쿠스 티베리우스는 토지개혁 법안을 제출하였다. 위 토지 개혁은 모든 노동자, 시민에게 국가의 토지를 분배하여 차별 없이 모든 노동 가능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 실업이나 불안정한 고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1 따라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 해결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는 비정규 고용의 방지와 무분별한 차별의 해소, 평등한 권리보장의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다.
첫째,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규제한다.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이 늘고 차별과 무권리가 일상화된다. 따라서 임시적 고용의 형태를 사유를 통해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대 수는 절대적 저임금에 시달린다. 최저임금제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국가가 법을 통해 강제하는 제도이지만 한해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들의 최소생계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노동자 임금의 반 이상의 수준이 되도록 국가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대상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 속하는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실천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정책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노인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야 하며 청소년 복지정책으로는 각종 청소년 문제의 예방, 건전한 활동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여성 복지 정책으로는 육아 휴직을 강화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 고용해서 저고용에서 차별받지 않는 기업문화 형성 등의 구체적인 대상별 복지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 소수계층을 상대로 분배하는 제도는 불충분할 것이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만 가지고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과 같이 어느 정도에 시장에 대한 개입과 법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참고 :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TME/329448/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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