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다은의 사회 칼럼] 난민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얼마 전, 난민 수용 문제로 우리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다. 난민 수용 반대를 주장하며 국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우리는 우리나라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1 현재 고국을 떠나 유엔 난민 기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2100만 명, 고국에서 난민 기구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7700만 명이 난민 상태에 놓여 있다.2 우리나라 또한 난민 발생국이었다가 보호국에 들어선 사례이다. 과거에 난민 발생국으로서 타국의 도움을 받은 우리나라가 보호국이 되었는데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그 국가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난민 문제는 후자에 해당한다. 난민 문제는 전세계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공통의 문제이지 특정 나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해결을 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UN의 일원으로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및 의정서(1967년)에 서명했기 때문에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의무가 없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재해가 발생하여 난민이 생길지 모르고, 어떤 문제가 생겨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지 모른다. 우리나라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난민을 외면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동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수용 반대 여론이 거센 데에는 난민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한 몫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난민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정적 이미지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내 이름은 욤비’라는 책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난민 중 고학력자들도 많으며 자신의 운명에 저항하는 용기도 가지고 있다. 언론 등에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재생산하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면도 보여주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수용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난민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거두지 않은 상태에서 난민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더더욱 안 좋은 면만 보고, 미리 그들을 판단해 버리고 적대적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난민들 또한 고국을 떠나와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 자체도 힘들텐데 사람들의 편견에 마주하게 된다면 더욱 힘들다. 따라서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된 후에 난민 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세금 문제, 테러, 범죄 등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난민 수용을 해나간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난민을 수용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난민들은 난민인정을 받은 후 3~5년 후부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켰으며 세수도 1%가량 늘리는 성과를 내었다.3 왜냐하면 난민들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태어나는 인구가 부양인구가 되는 시점에 다다랐을 때, 노인 부양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난민에 의한 세수 증가는 이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난민들을 수용한다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이유를 떠나, 가장 큰 이유는 난민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나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 수용을 찬성한다. 인도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따위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상이나 태도이다. (인용 출처: 네이버 사전) 난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편견을 가지고 이것만을 이유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이고 정답은 없다.) 인류의 안녕과 복지 위에 이기심이 있는 것이다. 현재 난민들의 생활은 힘든 상태이며, 다른 나라로 가는 과정도 험난하고 그 과정에서 죽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바닷가로 떠밀려온 난민 아이의 사진이 전세계적 이슈가 된 일도 있었다. 하루 빨리 타협점을 찾아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색과 종교적 이유 등등 모든 것을 떠나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각주

1.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0942&docId=1170081&categoryId=31637
2.참고:https://news.joins.com/article/3360246
3.참고: https://weekly.donga.com/3/all/11/1377893/1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