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의 경제 칼럼] 빈부격차의 원인과 해결방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도 힘든 가운데 특히 대두되고 늘 우리와 함께 해온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있다. 바로 빈부격차이다. 우선 빈부격차란, 사전적인 의미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경제적 차이를 의미한다.우리는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한다.

 

 

원인으로는 우선 부실한 공교육이다. 현대 사회는 고도의 지식 사회로 많은 지식을 습득한 전문가와 지식이 비전문가 간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즉, 교육을 받은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 수준의 차이가 나고 결국 이는 빈부격차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소득의 이동성이 줄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열심히 일을 하면 중산층이나 더 높은 계층으로 이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예전만큼 그렇지 못하고 있고, 중산층도 오히려 하층으로 내려가기 쉬운 상황이다. 이는 즉, 빈곤층이 고착화되고 또한 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된다고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지원의 부족인데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경기에 민감한데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일거리가 먼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개선됐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복지지출이 많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경기가 할 때 빈곤층의 심리적 불안감은 더욱 증대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인들의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시장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실직자의 실업수당과 취업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실행하는 정책들이 실업부조제를 마련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고 노령자들의 은퇴시기를 조금 더 늦추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에 맞혀 국가는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윤활유 같은 역할을 수행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기득권층의 배려의식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기부 문화가 더욱 보편화되어야 하고, 참여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져 어떠한 이유로 참여를 제한받아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층이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은 개인의 능력 차이나 재력 등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빈곤층들도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 자신들의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하고 그렇게 하므로서 자신의 자아실현이나 생계유지, 사회생활 경험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주

1. 인용: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28944&cid=40942&categoryId=3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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