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의 교육/시사 칼럼 4] 자사고와 국제중학교 폐지에 대한 생각

공교육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이어서 국제중학교까지 폐지하려고 한다. 대원 국제중학교와 영훈 국제중학교가 재지정 취소 처분으로 일반 중학교로 전환되었다. 교육부의 입장은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 성급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공교육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기에 사교육이 급속하게 팽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는 가정경제에까지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격주 등교 및 방과후 수업 중단 등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 사교육비 증가의 또다른 요인은 대학입시제도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교육정책의 실패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고교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했다.2

 

우리나라 사교육비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다. 지난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로 지출한 비용이 최대 5배가량 차이가 났다고 한다.3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공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가 곧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곧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의 질적인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잘못된 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3자(者) 모두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너무나 잦은 입시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과거와 다르게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교사의 책무는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집중해야 한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목표와 필요한 공부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학부모 역시 20세기의 구시대적인 마인드를 벗어나 현 시대에 맞게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자신의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나친 욕심이 사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교육제도의 악순환을 불러 일으켰다.

 

대학은 서열화 되어 있는데 국제중과 자사고만을 폐지한다고 해서 교육의 평준화가 이뤄질리 만무하다.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중과 자사고 폐지에 앞서 일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시스템을 국제중과 자사고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일반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진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화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각주

1. 인용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06000633
2. 인용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7257
3. 참조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3/22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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