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소년, 그들은 아무리 심한 짓을 하여도 처벌을 받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절도, 폭력, 협박, 욕설, 등등. 그러나 이들은 왜 처벌을 못 받을까...왜냐? 어리기 때문이다. 왜 어리다고 처벌을 못 받을까? 꼭 어리다고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일까? 그래서 아무리 심한 짓을 하여도 그들은 처벌을 받기가 힘들다. 심지어, 이들을 위한 법들도 있다. 그런데 왜, 죄의식도 갖지 않고 범죄는 계속돼는 걸까. 다른 것들도 많다. 촉법소년과 관련된 웬만한 것들을 한 번 알아보자.
1. 촉법소년은 어느 나이일때 그럴까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을 말한다.1 촉법소년은 만 14세가 되지 못하고 만 10세 이상인데 나쁜 짓들은 한다면 그건 촉법소년이라고 되어 있다. 초등학생도 촉법소년이 될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약간에 처벌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점점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욱 심해질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 소년법 악용
촉법소년과 관련된 법안은 소년법에서 나온다. 밑에 글을 보자.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여론은 촉법소년들이 나이가 어려서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다고 비난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영악하여 소년법을 이용한다 2 나도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촉법소년들은... 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던 상황을 겪었는데도 왜 계속 범죄를 일으킬까?' 나는 이제 처벌을 받지 않은다는걸 알아챈 촉법소년들이 늘어나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
3.보호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 왜 촉법소년들은 처벌은 불가능한 대신, 보호는 가능할까? 만약 계속 보호를 할 것이라면, 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보호를 포기한다면, 처벌을 하긴 하여도 약하게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촉법소년들과 관련된 웬만한 것들을 알아보았다. 촉법소년들은 끝이 없다. 촉법소년들,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경고만 받을 뿐이지 범죄는 계속 저지를 것이다. 나는 촉법소년들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났고, 황당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숫자들을 가지고 처벌을 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것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촉법소년들, 그들의 미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처벌을 해야 한다.
1. 인용,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촉법소년
2. 인용, 참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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