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엄마가 그 전날부터 부재중이어서 배고픔에 라면을 먹으려다 화재로 중상을 입은 열 살과 여덟 살 어린 형제, 인천 화재로 안타까움을 주었는데 형과 동생 모두 회복되고 있다는 희망적 소식이 들려왔었다. 그런데 며칠 전 동생이 숨을 거두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사건도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며 방치된 아동들이 겪은 참사였다. 지난번에 창녕 아동학대와 천안 아동학대 사건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였지만 이번 사건은 방임이다.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유형 중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넘기기 쉬운 방임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학대인지 되새겨야 하며, 위기의 아동, 고위험 아동학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인천 형제들은 한 부모 가정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시면 방임되어 있었다.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많고 밤에 무섭다고 우는 소리에 주변 이웃들이 안타까움에 2018년에 첫 신고를 한 데 이어 2019년, 그리고 올해인 2020년 총 세 번의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에 아동 기관 분리 보호 청구가 들어왔으나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며 상담 조치로 끝났다.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 상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1
주변에서 위기를 느끼며 우리 사회에 도움을 청했지만 안일한 대처로 이런 참사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휴교로 학교에 가지 못해 저소득층 아이들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아동들에게는 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무료급식과 보육을 동시에 하는 곳이라 생각한다. 코로나 시대의 비극으로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피해가 온 것 같다. 무료급식이 끊기고 돌봄 서비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 돌봄 정책이 지금보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으면 한다. 한 가지 예로 이번에도 겪은 일이지만 인천 형제들도 어머니가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임되었는데 여러 차례 신고된 아동들은 관공서에 부모의 신청 없이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기관에는 좀 더 구속력을 주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또한 이웃들의 신고에 공공기관들은 더 신경을 써서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
코로나는 누구에게나 왔지만,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힘든 삶을 살게 하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정책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빠른 조사를 통해 방임되고 방치되는 아동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속 방임되는 아동들에게는 일정 기간이라도 보호 조치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2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화재 사고 예방과 함께 안전사고 교육 시행도 꼭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0080100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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