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호의 경제 칼럼] 미중무역전쟁

 

 

세계 경제에서 부동의 1위 국가 미국. 그리고 세계 1등 미국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중국.최근 두 나라의 무역전쟁으로 미국 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측에서 “한국 전쟁을 같이 느껴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창 뜨겁게 가열되고 있는 미국 중국 무역전쟁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무역전쟁이란 서로에게 관세를 높이는 경제전쟁이다. 중국제품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매우 저렴하기에 가격 경쟁력이 강하다. 하지만 미국에서 관세를 붙여버리면 일반 미국제품과 비슷하거나 비싸져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이 떄문에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 제품을 구매하도록 장려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면 중국 측에서 큰 타격을 입게 입게 된다. 1)미국은 2018년 7월 6일에 340억 규모의 중국 수입품 25%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 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을 열었다.왜 무역전쟁이 시작됐을까?

 

1)2)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미국이 중국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며 보호무역(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까다로운 규제 적용 하는 등 수입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무역정책)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 자국이 절대로 무역적자를 보여서는 절대로 인정 할 수 없다는 미국 우선주의적인 정책을 세웠다. 미국이 중국시장에 팔아서 챙기는 수출 이익 보다 중국 물품을 사들이는 수입이 더 많았고,환율조작 의혹, 특권 침해, 본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로 거슬리는 중국이 표적이 된 것이다.또한 북한 미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종전 협상이 미궁에 빠지면서 미국은 “중국이 배후가 아니냐”며 비판을 가했었고,이 무역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약화시키고 북한 핵문제까지 해결하려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함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3)4)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2018년 7월 6일부터 340억 달러 관세를  주고 받으면서 시작된 무역전쟁은 이후 양국은 서로에 관세 부과 규모를 늘리면서 갈등을 고조시켰다.하지만 2018년 12월 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직접 만나 관세 인상 계획을 일단 보류하면서 무역전쟁은 ‘휴전 국면’에 접어들었다. 휴전기간동안 미국의 대표단이 베이징과 워싱턴DC를 오가면서 협상을 벌였다. 2019년 2월 14~15일 워싱턴에서 열린 6차 고위급 무역협상부터는 양측이 합의문 마련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5월말 또는 내달 초에 미중정상회담을 통한 최종 합의문 서명을 준비하면서 합의 달성의 기대도 한층 고조되었었다.

3)5)6)2019년 5월 5일(11차 무역협상 4일 전) 합의 달성의 기대가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중국이 재협상을 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하면서, 트위터를 통해 기습적으로 10일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중국 협상단은 미국을 방문하여 9~10일 11차 무역협상을 벌였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그후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웨이, ZTE와 같은 중국 전자제품회사의 부품 생산 금지법을 내놓은 것에 이어서 5월 13일 미국은 3천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중국전자기기( 테블릿,노트북 등), 화웨이 전 계열사에 부과하고,5월 15일 화웨이 70개 계열사와 거래 제한을 선언하면서 다시 무역전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미국은 겉으로는 화웨이와 ZTE가 통신장비에 스파이 칩을 심어 중국 정부의 첩보 활동을 돕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규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통신기업이 선진국 시장뿐 아니라 신흥 시장에도 진출하여 미국 통신 사업에 위협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 떄문에 아예 미국시장에서 중국 통신회사의 뿌리를 뽑기 위함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6)어느 국가가 더 유리할까? 끝은 알 수 없지만 중국에 불리한 징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중국 증시가 4월가량 27% 하락했으며 일본 증시에 2위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 4년전까지만 해도 중국증시가 일본을 따라잡을 때 “다시는 일본이 재역전 하지 못 할 것이다” 라고 경제인들은 전망했었다.하지만 그 일이 무역전쟁으로 인해 일어났다.그리고 산업 생산 또한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결정적으로 지난해 미국의 대미 중국 수입액은 5055억달러 수준 임에 비해 중국은 고작1299억 달러였다. 18년 9월 24일 적용되는 관세를 보면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 관세 임에 비해 중국은 1100억 달러에 불과했다. 미국이 관세를 덧붙일 수 있는 금액은 2500억달러가 더 남아 있는데 중국은 거의 없다. 이를 보면 사실상 중국의 패배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2)6)우리나라의 피해는 없을까? 가장 중요한 얘기이다. 2010년 초 중반에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살아남은 이유는 중국시장에 투자해서 인데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이 높아졌다.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중국이 한국영화 상영금지,드라마 수출 금지,한국산 제품 관세화를 풀지 않는 등 보복 정책을 시행했다. 중국 시장의 진출이 힘들어지자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어,삼성전자 공장을 인도,베트남으로 이전하고 현대차 등도 베트남,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등 점점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이렇게 중국에서 벗어 나려는 행동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힘이 들게 되어, 본의 아니게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우리나라는 또한 수출 위주 국가이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이에 정부는 지난 20일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어, 우리 수출의 1,2위 상대국이자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고, 각종 보복조치를 예고하는 등 무역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긴급하게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다.홍남기 부총리는 미국 중국 무역갈등 심화로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중국 무역갈등으로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5월부터 해외수입자 특별보증,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신규 무역금융 5000억원과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등 단기 지원을 개시하고, 다음 달 중으로는 소비재, 디지털 무역, 서비스업 등 후속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기에 상황을 잘 지켜보며 그 상황 속에서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중요하다.

 

국제 통화 기구인 IMF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위험에 빠뜨려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스누신 미 재무장관은 협상을 다시 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세계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두 나라의 경제 전쟁은 지금까지 어떤 전쟁보다 더 흥미롭다..하지만 무엇 보다도 어떤 국가가 이길 가능성이 크든 작든 하루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두 나라로 편 가르기를 해서 전 세계가 분열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참고1) https://www.bbc.com/korean/news-48184616

참고2)https://namu.wiki/w/미국-중국%20무역%20전쟁

참고3)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921/103023811/1

참고4)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54244011

참고5)https://www.bbc.com/news/business-50888434

참고6)https://www.bbc.com/news/business-4829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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