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 혹은 뉴스를 통해 흡연, 술, 스마트폰, 폭력으로 망가지는 10대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청소년들이 무모한 행동,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는 큰 범죄까지 저지른다. 이와 관련하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도 뜨겁다.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확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10대 청소년들이 무모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소년법 개정과 방향 인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10대의 뇌' 는 ‘청소년의 뇌’에 대해 설명한 이후 청소년들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무모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책의 저자인 프랜시스 젠슨은 오랜 기간 동안 구축 되어왔던 청소년과 성인의 뇌가 다르지 않다는 과학적 패러다임을 부수고 10대 시기가 뇌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임을 증명한 작가이다.
연구들에 따르면, 부정적 결과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은 더욱 큰 만족을 위해 무모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특정 행동을 할때, 그 행동에 대한 위험성을 지각하는 것 보다, 그 뒤에 뒤따를 보상에 대해 더 큰 기대를 한다고 밝혀졌다. (참고-p144) 음식을 먹거나, 마약을 하는 등의 보상에 대해 생각하거나 기대할 때 도파민을 분비한다. 시냅스가 여기저기 흥분하고 있는 10대의 뇌에 약간의 자극만 주면 과도한 학습을 야기하고 결국 언제든 중독 행위에 이용될 준비가 된다. (인용-p152) 중독 행위의 대표적인 예시는 스마트폰이 아닐까.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게임을 통해 도박에 빠지거나, 더 큰 중독증세를 겪게 된다. 실제로 현재 온라인 도박이 문제가 되면서 청소년들이 많게는 1000만원 단위로 빚을 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년법을 혜택처럼 누리고 사는 범죄 청소년들이 많다. 나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묘하게 빠져나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매우 많다. 소년법이 지양하는 바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는 시간을 제공하여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아직 미성숙한 나이에 청소년들에게 구제받을 기회를 주는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의미 없는 시간'과 '점점 수위가 세지는 범죄' 때문이다. 반성할 시간을 준다고 하지만, 정작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들을 계속 구제해줘야 하는가? 시대가 변하고 인터넷 등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범죄의 수위는 높아졌고, 다양해졌다.
하지만, 소년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소년법은 청소년들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날 수 있게 돕기도 한다. 법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판단되는 그들에게 한번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범죄의 수위에 따라 법을 적용할 때 차이를 크게 두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청소년들이 반성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일 수도 있다. 어린 가해자의 범죄행위라고 해서 피해자의 상처가 더 얕은 것은 아니다. 어린 범죄자라고 해서 봐줄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정확한 처벌과 알맞은 법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이로운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다.
copyright(c) 2015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