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의 사회 칼럼] 주민등록증, 안전한 개인 식별 시스템인가

저는 최근에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고 가장 먼저 든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이란 만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발급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공증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1

 

일제 때 만들어졌던 '조선기류령'에서 그 출발을 찾을 수 있는 주민등록제는 박정희 군사정부 때 시작되었습니다.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68년 북한의 무력도발이 증가하면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비 및 간첩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증을 제시'하라고 법이 개정되었고,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누구나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식별카드로 정착하였습니다.2

 

주민등록제는 무려 약 6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 국민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집니다. 이는 복지 혜택 제공이나 대규모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범죄자 정보 추적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주민등록증에 개인의 성별, 출생연도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다 담겨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신청할 때, 신청자의 열 손가락의 모든 지문을 등록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분실 등의 이유로 지문이 유출된다면 신원 도용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주민등록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대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등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별도의 인증서 없이 스마트폰에서 정부 24 사이트를 열면 주민등록정보를 불러올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분실 위험도 줄어 분실, 훼손에 따른 재발급 비용 연 100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3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확인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분실 위험을 줄일 순 있으나, 여전히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번호 13자리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등록증 대신에 운전면허나 여권 등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해야 개인정보 유출과 범죄 악용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제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을 예정인 제 또래들도 주민등록증의 장단점과 영향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9885&cid=46625&categoryId=46625)
2.(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89335&cid=62027&categoryId=62027)
3.(참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9540&ref=A)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