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의 시사/경제 칼럼] 9000억 원의 통신비 지원금, 더 좋은 곳에 쓰일 수는 없을까

정부가 장기화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7조 8000억 원이라는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한다. 지난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 민생, 고용안정, 지난 지원금 등의 혜택을 얻었다. 이번 4차 추경 또한 여려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문제들 또한 발생할 것이다.

 

 

4 차 추경안의 정책들 중 하나는 9000억 원을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힘든 시기에 통신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준다는 혜택이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무려 850조라는 나랏빚이 있는 상황에서 9000억을 통신비 지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상황 속에서 9000억 월을 통신비 지원보다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와 독감이 겹치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독감 예방 접종이 꼭 필요하다. 3만~4만 원 하는 백신을 자기 돈 내고 맞는 국민이 1100만 명에 달하고, 어떤 이는 백신을 맞지 못하기도 한다. 9000억 원이면 연간 3000만 명의 독감 예방제 전부를 최대 3년간 무료 접종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희귀병 전문병원, 장애 환자 재활 특화병원, 코딩 교육 인프라 구출 등에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고 한다.1 

 

또 이 금액은 고용보험의 한 달 치 실업 급여비에 근접하고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 내년 교통안전 강화 예산이나, 정부가 미래 먹거리라며 차세대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29년까지 집행하겠다는 연구개발 자금과도 맞먹는 규모이다.

 

1조 원 안팎으로 시도할 만한 필수적, 생산적 지출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희귀병 전문병원, 장애 환자 재활 특화병원, 시범적 지방 공공의료원, 코딩 교육 인프라 구축, 긴요한 국채사업 등 좀 더 의미 있게 쓰일 곳이 많다.3 또는 카메라나 마이크 등 온라인 수업에서 필요한 물건이 없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친구들이 종종 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요즘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통신비가 큰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에 통신비 지원 정책이 아무 의미 없는 정책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또 힘든 시기에 그런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900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다 더 의미 있는 곳에 쓴느 것이 매우 중요하다. 90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통신비 지원금으로 다 쓰기 보다는 그 중 일부만이라도 코로나19라는 위험함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데 쓰이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위해 쓴다면 보다 더 의미있지 않을까 싶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 :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91072051)
2.(참고 :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91072051)
3.(참고 :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9107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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