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솔기의 사회 칼럼] 고령사회 속 노년층의 생계형 범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얼마 전 인터넷을 보다가 북한에서 어떤 시민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군 물품을 몰래 중국인에게 빼돌렸다가 잡혔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평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마저 줄어들자 먹고 살기 위해 당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물품을 빼돌린 것이다. 이 기사를 보며 비단 북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또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타인을 해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엔 어려운 범죄사례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UN) 에서 설정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라는 기준을 넘어선 고령사회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15%를 넘어섰고, 오히려 이들을 부양해야 할 생산연령인구는 16만 명이나 감소했다.1 이처럼 사회생활을 하며 수입을 벌어들이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사회노년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일상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이 70대 이상의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른 젊은 인재들이 일자리를 전부 차지하고 나면 노인들은 일을 구하려 아무리 노력해도 폐지 수거 등 수입이 일정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결국 20대 ~ 50대 정도에 미리 생계를 위한 돈을 준비해놓지 않으면 소득을 벌어들이기 어려운 노년층이 되어서 생계난을 겪는 것이다. 먹고 살아갈 힘이나 돈이 없는 노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영양실조로 인한 고독사로 사망하는 때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 소외되는 인구가 상당하고 지역별로 격차 또한 크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할까.

 

우선 법적으로 고령 노인들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 한들,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면 빈곤 속에서 살아야 하므로 범죄 재발 확률이 높은 우려가 있다. 요즘에는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식량으로라도 살아가기 위해 독거노인들이 고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법적 처벌제도로 해결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매우 좋다고 생각했던 방법에는 바로 스쿨존의 교통 및 안전 지킴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공립초등학교에 다닐 때 기존에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가 직접 자원을 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후에는 노인 분들을 교통 지킴이로 고용했던 적이 있다. 이처럼 크게 기술을 습득하거나 복잡한 훈련이 필요하진 않지만 사회를 위해 필요한 자리를 국가 차원에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노년층의 빈곤율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령 노인 범죄의 또 다른 큰 원인은 바로 심리, 정서적인 불안감이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과, 많은 사람과 사회적인 만남을 갖는 것에도 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화 이후 타문화를 받아들여 기존의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를 도입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가운데 노년층과 청년층 간의 세대 격차가 벌어지며 노인을 조롱하거나 배척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노년층이 소외되지 않고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들만 모여서 여가를 즐기는 기존의 경로당 프로그램에서 발전 시켜 젊은 층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도 범죄에 대한 충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같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 노년층의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고령층의 생계형 범죄에 관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91570_32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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