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민의 언론 칼럼 4] 홍콩보안법 시행 그 이후.. "언론의 자유"는 어디로

홍콩보안법에 억압받는 홍콩 언론사들, 언론 자유의 보장이 시급하다

올해 5월부터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은 뜨거웠다. 홍콩보안법에 맞선 홍콩 시민들의 시위와 열기는 대단했고, 이를 이끈 학생 운동가 '조슈아 웡'의 이야기도 큰 주목을 받았다. 홍콩보안법이 뺏으려 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홍콩인들이 대규모 민주화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를 보는 것 같다며 국내에서는 지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법안은 중국에 대해 반정부적인 활동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그 처벌 대상이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는데, 언론이라고 예외일까?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2개월째인 지금, 필자는 언론 자유에 초점을 맞춰 홍콩 내부의 상황을 알아보려 한다.

 

일단 홍콩 국가보안법의 자세한 내용을 보자. "홍콩 국가보안법", 줄여서 "홍콩보안법"은 간략히 말하면 홍콩 내의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때 '정부'란 중국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에 반하는 모든 활동들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이렇게 4가지 경우에 큰 범죄로 취급하여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위는 물론, 정부에 대해 약간의 물리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테러 활동으로 간주해 처벌 가능해졌고, 또 해외에 홍콩 내부의 사정을 알리는 것조차도 외국 세력과의 결탁으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는 홍콩인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일국양제의 부정이다. 홍콩은 과거부터 중국에 속해있지만, 중국의 사회주의와 다른 자본주의/민주주의 체제를 택해 이를 기반으로 나라를 운영해왔다. 이것을 허가한 중국이 그 허가 기한이 끝나기도 전에 홍콩보안법을 제정, 시행했다는 것은 일국양제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홍콩에 대한 통제를 이제부터 강화하기 시작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많다. 홍콩보안법은 중국 전인대가 지난 5월 28일 통과시킨 후, 공식 서명까지 이루어져 7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1

 

 

무엇보다 이러한 홍콩보안법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홍콩보안법이 언론에 어떤 타격을 가하는지 들여다보자. 근본적인 문제는 이 법안으로 반정부적인 내용을 신문이나 기사에 싣는 것이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까 언급했던 처벌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제멋대로 기사가 삭제될 수 있다. 이것은 중국 공권력을 매우 강화해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춘 언론만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언론이라는 것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모두 존재할 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지적과 의견도 수용할 줄 아는 것이 참된 국가, 진정한 정부라고 본다. 과거 역사에서도 언론은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로서 기능했고 국가가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주었다. 특히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는 과거부터 시민들이 쟁취하고자 노력해왔고 근대에 와서 보장되기 시작한, 인권 중의 기본이 되는 기본권이다. 인간이라면 보장받아야 마땅한 기본권이 억압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같은 21세기에 언론이 검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필자로서는 놀라울 뿐이다.

 

홍콩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면서 언론사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8월 10일에는 반정부적인 홍콩 언론사인 '빈과일보' 본사에 경찰들이 급습해 압수수색하는 일이 발생했다. 빈과일보 회장이었던 '지미 라이'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적극 반영, 보도해온 빈과일보에 대해 시민들은 구독 운동을 벌이면서 지지했다.2 또 홍콩의 각 유명 언론사 국장들도 친중 세력으로 바뀌면서 언론 탄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언론사들도 홍콩에서 발을 빼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그동안 홍콩에 아시아 디지털 뉴스 운영 기지를 두고 있었는데, 이를 서울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치로 보아도 언론 탄압은 심각한 수준이다. 언론자유지수에서 홍콩은 18위에서 80위로 급하락했으며, '언론자유지수 최하위인 중국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3

 

 

홍콩보안법은 이렇듯 인권 탄압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법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필자는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본다.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시민들과 언론은 법 시행 이후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언론은 국가의 수준을 나타내주는 지표이며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이기에, 더 이상 탄압해서는 안 되고 이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52346&cid=43667&categoryId=43667)
2.(참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00)
3.(참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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