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주주의, 현 대의제를 보완할 수 있을까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하며 전자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9월 15일은 세계 민주주의의 날이다. 세계 민주주의의 날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현존하는 민주주의를 성찰, 보완하기 위하여 UN이 2007년 제정한 기념일이다.1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 사회의 정치 형태에 대해 고찰해보자.

 

우리나라는 현재 대의 민주제를 정치 형태로 삼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를 뽑아 정치를 대신하는 간접 민주 정치를 이르는 말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대의 정치를 실시하고 있다.2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는 대표를 통해서 정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사가 완전하게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떠오르게 되었다.

 

 

전자민주주의란 정보화 사회에서 전자적 매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직접 참여로 참여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3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정치가들의 주장과 연설들을 접하고, 후보자의 공약 등을 들으며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더불어 인터넷과 SNS의 확산으로 쌍방향 소통의 가능함에 따라 사람들이 더 쉽게 정치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전자 민주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여러 후보가 선거 운동에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 권익 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인 국민 신문고가 있다. 국민신문고란 정부에 대한 민원, 참여, 제안, 부패, 공익신고, 행정심판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좀 더 편리하게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제시함과 더불어 국가 권력을 통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보편화한 만큼 그 장점인 SNS,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한 정치에 대한 쉬운 접근,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가능과 같은 점이 전자민주주의가 국민의 직접적 정치 참여를 돕는다는 점에서 간접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전자 민주주의 또한 그 한계점이 존재한다. 전자민주주의에서 국민에게 정치참여의 편의성이 부여되는 것이 실질적 정치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을 알 수 없다. 정치참여의 문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실질적인 국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 위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어 젊은 층의 정치적 의견이 주로 반영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세대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새로운 양극화를 만들어 낸다는 의견이 있다.4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마련하여, 전자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줄 정치 형태가 되기를 바라는 바다.

 

1.인용 : https://blog.naver.com/vvoovv2/220899961865

2.인용 : https://blog.naver.com/don1253/221046517382

3.인용 :http://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40&page=76&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

4.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EC%A0%84%EC%9E%90%EB%AF%BC%EC%A3%BC%EC%A3%BC%EC%9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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