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원의 정치 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언제까지 지속되야 할까

최근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세가 사그라지지 않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1주일 연장을 한 결과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2자리 숫자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2단계로 격하를 했지만 확산세가 누그러졌다고 한강으로 놀러 나오는 사람들과 편의점에서 음주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특히 9월 4일 여의도 한강 공원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의 행렬은 끝이 없었다.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우리 모두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서 코로나 19사태를 더 일찍 종식하자는 취지에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정부에서 9월 7일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하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신음을 내고 있다.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란 지금같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요구되는 감염 예방 수칙이며 집회, 모임 등 사교 활동을 최소화하여 집단 감염을 막는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3단계로 나누어져서 각 상황에 맞게 단계를 조절해가면서 시행하고 있다. 근데 왜 정부는 며칠째 확진자가 100명대를 넘기고 있는데 제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일까?

참고출처:https://ko.dict.naver.com/#/userEntry/koko/d255fb33ef4a2ec1341a243740961d0e

 

그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타격' 때문이다. 아니 그러면 지금 같이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만 참으면 되지, 왜 굳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유지하면서 3단계로 안 올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사실상 봉쇄 조치라고 봐도 무방하다. 3단계가 시행 되면 민간 다중시설이 방역수칙만 잘 따르면 문제가 없었던 2단계와 달리 3단계는 아예 업무 정지가 내려진다. 단 카페는 테이크 아웃 서비스를 유지한 채로 말이다. 하지만 그나마 카페는 테이크 아웃을 통해 수익을 조금이나마 벌어들일 수 있지만 코인 노래방, 헬스장, 음식점 등등 일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영업이 중단돼서 수입이 끊겨버렸으므로 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 여기저기서 대출을 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한다. 따라서 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3단계로 격상함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5단계 시절 때보다는 줄어들겠지만 3단계가 언제까지 지속할 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 기간에는 자영업자들은 살인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경제 자체가 얼어붙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3단계 격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참고출처:https://www.fnnews.com/news/202009071248348406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를 2주 동안 유지할 때까지 2단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건은 2주 동안 평균 확진자 수가 50~100명일 때고 1단계 조건은 2주 동안 평균이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일 때다. 따라서 잠복기 등을 고려해서 2주 동안 확진자 수 평균이 50 이하가 나올 때 1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격하해 백신이 나올 때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신경을 쓰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한강에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고 심지어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9월 4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줄이 끝도 없이 늘어져 있었다. 게다가 9시 이후에는 편의점에서 취식 할 수 없는데 '아 그냥 벌금 내고 말지'라는 마인드로 불법으로 취식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19의 종식은 더욱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만 집 밖으로 못 나가서 힘든 것이 아닌, 현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과 코로나 19랑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생각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참고출처:https://www.fnnews.com/news/2020090809094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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