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예진의 시사 칼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전국 소방관들은 지난 2020년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에서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통합되었다.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후 약 47년 만의 일이다. 작년 강원도 고성 산불 이후 다시 한번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그동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 간 재정 자립도에 따라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로 인해 이슈가 되어 왔다. 왜 인제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칼럼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국가직 전환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이제 소방관들은 재난의 초기부터 초월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가장 가까운 관할과 연동되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기존에 지방제정 여건에 따라 재난 대응 시 차이가 발생했었더라면 이제 중앙정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그 차이도 개선될 것임이 분명하게 된 것이다. 열악한 환경과 과 중화 된 업무량 등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도 확실히 개선되며 구조 구급 등 완벽한 종합시스템으로 대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정부는 그동안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디며 수면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 소방관들을 위해 소방 복합센터도 추진 중이며 현재 5만여 명의 인력에서 5,000억 원을 들여 7만 명까지 그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채용도 소방청에서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며 나뉘어 있던 시스템도 표준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될 예정이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34982.html#csidx6db3dfdf976a6de950af5078c82e8b9)

 

그렇다면 예전 소방관의 근무환경은 어떠했을까? 사건 사고를 통해 알아본 소방관의 근무환경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2014년 헬기 사고의 경우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노후장비로 작업을 하고 방화용이 아닌 목장갑, 면장갑 등으로 화재진압에 나섰던 경우도 있으며 취객을 구조하다 주먹에 맞아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구급대원의 사례에서 사망 또한 위험 직무순직에 따른 보상을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또 고성 산불 때에 참여했던 정은애 소방관의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도 열악한 장비, 여건은 물론 소방관들의 심적 스트레스와 처참한 현장을 목격한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 등 힘든 여건들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미 오래전에 국가직으로 전환 돼야 했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경찰과의 형평성 문제, 예산 문제, 인사권 등의 문제로 인해 통합되기까지 늦어진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지자체별 소방 투자 격차 등 문제를 해소하고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동안의 국민을 위해 목숨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려본다. "컵라면을 먹고 일해도 괜찮은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한 소방관의 말이 생각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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