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다",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파괴한다" 등은 인터넷 뉴스 댓글에서 현 정부에 대한 악평을 늘어놓을 때 자주 볼 수 있는 말이다. 정부의 잘잘못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각 이데올로기의 정확한 이해 없이, 무작정 공산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각 이념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칼럼을 적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최상위 법인 헌법 제1조 1항의 내용이다. 이는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본 틀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놀라게 되었다. 그 오류는 민주주의의 상대되는 대립 개념을 공산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의미는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개념이 아닌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격차를 없애려는 국가 경제 운용에 대한 개념이다.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공산주의)
그러면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공산주의가 아닌 바로 독재이다. 독재란 권력을 가진 개인 또는 그 개인을 둘러싼 소수자를 정점으로 헌법의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력적 자의적 지배를 강행하는 정치라고 사전에는 정의하고 있으나 필자는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을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아픈 기억 중의 하나인 독재 체제에서 독재 정권 유지에 북한 공산주의를 이용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 이야기하며 독재의 개념 자체를 국민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공화국은 군주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제도로 국민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는 국가 체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타인의 간섭으로부터의 소극적 자유가 아닌 모든 국민이 구성원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공화국의 의미이다. (참고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012039005&code=990100 )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명기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조항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에서 유일하게 권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이외의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물론, 위와 같은 사실을 자각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정치의 전문가 혹은 법률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자신의 권한은 결코 잊어서도 안 되며 잘못 알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교체한 경험이 있는 멋있는 국민이다. 그때 함께 외쳤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한마디의 진정한 의미를 모든 국민이 잊지 않고 제대로 알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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