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평소 여러 정치적 이슈를 주의 깊게 보는 편이기에, 지난달 있었던 총선은 무엇보다 큰 이슈로 다가왔다. 이에 후보들부터 당선인까지 이번 선거의 전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청년 후보의 비중이나 출마 지역, 당선인 등을 보았을 때 목소리를 내려는 청년들에게 국회의 문턱은 여전히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미래에 하나의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고, 마침 본인이 경기도 청소년의회 관련 논의에 참석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되었다. 이에 문제의식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을 연결짓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고민해보게 되었고, 이 글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 300석의 주인이 결정되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이슈도 많고 변화도 많았지만,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점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려갔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가 만 18세를 투표가 가능한 나이로 채택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는 것으로,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먼저, 국민의 기본권이 더 적극 보장된다는 의미가 있다. 헌법상으로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보장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의 정치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여론으로 인정되고 반영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선거 나이의 하향은 정치를 더 이른 시기에 경험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은 정치 참여의 장벽을 낮추는 데 이바지한 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아직 부족함이 많다. 이번 조치로 투표를 통한 청년 의견 수렴은 보강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정치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줄 청년들의 존재는 미비하다.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세상에 잘 울려 퍼지기 위한 마이크는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장 이번에 있었던 제21대 총선을 예로 들어보자. 한 언론사에서 총선 예비후보들을 전수조사한 결과로는, 2030 예비후보는 전체의 5% 미만에 불과했다고 한다. (인용: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043) 당선인은 어떠할까? 13인이라는 당선인 숫자는 단 3명이었던 제20대 국회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체에서의 비중은 5% 남짓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지역 의회 당선자를 보아도 청년 대표는 전체의 6% 남짓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사례들을 보았을 때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에서조차 청년의 대표성은 잘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중 주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선거 자금 문제이다. 우선 모든 후보는 선관위에 내는 기탁금뿐만 아니라 경선 비용, 선거사무소 개소 비용, 각종 선거운동 비용(유세차, 인건비, 홍보물 비용 등)을 일차적으로 자비 혹은 후원받은 비용을 통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선거 종류에 따라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쓰이게 된다. 사회에 갓 나온 청년 후보들로서는 쉽게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다. (참고: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25099)
두 번째 문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이다. 모든 후보가 그렇듯 청년 역시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당 내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져야 한다. 그런데 중진들과 비교했을 때 청년이 경쟁력을 갖기란 쉽지 않다. 정당 활동은 무보수이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병행하려면 적극적인 참여가 힘들기도 하고, 청년들은 중진들과 달리 조직에 자리를 잡는 원점 단계부터 해나가야 하기에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년들이 정계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조직적・금전적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와 청소년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청소년은 앞으로 몇 년 내로 청년 세대가 될 존재로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결국 청소년의 문제가 될 것이다. 또 문제의 해결 방안의 측면에서도 청소년은 의미가 있는데, 이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유럽의 나라들을 보면, 산나 마린(핀란드)・세바스티안 쿠르츠(오스트리아) 등 젊은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20대에 지방의회 의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왔다는 특징이 있다. 즉 현역 의원과 영입 인재 위주의 우리나라와 달리, 정치인의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 각국의 정치 인재 육성 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우선 스웨덴에서는 각 정당과 지역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는데, 사회민주노동당의 ‘봄메쉬빅 아카데미’ 등이 대표적이다. (인용: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2166619408672&mediaCodeNo=257&OutLnkChk=Y) 독일에서는 정치교육이 교육 전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민주당, 녹색당,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등 각 정당이 학생 조직을 포괄하는 청년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밖에도 연구기관 등을 통해 청년들이 주요 보직에서 실무경험을 쌓게 하기도 한다.
근본적인 해법은 청년들이 본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위의 문제와 원인, 국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바로 중・고등학교 때부터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민주 시민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각 정당의 지역 조직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권역별로 청소년 정치학교를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교내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하면서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정치교육과 함께 정견 형성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전국의 학생이 의견을 나누는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해 상호 간 소통을 돕는다. 이렇게 자란 청년들이 각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배출하는 등 단계적인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한다. 본선에서는 각 당에서 청년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함과 함께 정부에서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비용 지원의 폭을 늘린다. 필자는 이와 같은 방안으로 정치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늘릴 수 있으리라고 본다. 언젠가 청년,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더 잘 울려 퍼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1. 박희정, 2019, 「지방의회 내 청년세대 과소대표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2. 김광진 의원실, 2015, 「현황으로 살펴본 청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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