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재난기본소득, 아이들에게도 줘야 하는 이유

부모는 민주적 방식 정착의 기회로, 자녀는 올바른 경제관념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경기도가 지난 9일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온라인 신청을 받아왔다. 경기도는 이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도민의 소비 여력 증대는 물론, 지역 상권의 매출 증가로 일어지는 경제방역 정책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재난기본소득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원된다는 점에서 청소년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온라인 신청대상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으로 한정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가 대리 신청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터졌다. "과연 재난기본소득을 아이들에게도 줄 것이냐"는 문제였다.

 

지난 19일 연합뉴스의 <"재난기본소득 자녀에게 줄건가요?" 맘카페서 '와글와글'>(출처: www.yna.co.kr/view/AKR20200417140000061)를 살펴보면, 공정 분배형과 일괄 몰수형, 협박형, 은폐형, 절충형 등 다양한 분배방안이 맘카페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괄 몰수형, 협박형 등 "아이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부모의 의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인 자녀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다. 21세기에 아직도 "청소년을 자기 삶의 주체로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낯부끄러운 일이지만, 정신연령이 이미 기성세대 때의 청소년과는 확연히 다른 현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무엇보다도 금전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부모가 절충형보다는 '은폐형'을 선택한다는 것도 참 아쉬운 일이다. 이는 가정 내에서 충분한 토의와 토론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신연령이 높은 자녀와의 토론을 통해 가정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또 그 위에서 입장을 절충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정 분배형이다. 지역과 도 차원에서 받은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자녀에게 주어 경제적인 관념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 더 적합할 것이다. 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분야의 상권도 살릴 기회이자, 청소년 스스로가 민주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상황 자체가 모두 '부모'로부터 기인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것이나, 이러한 민주적인 방식이 가정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크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상황을 부모는 민주적인 방식의 가정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청소년인 자녀는 올바른 경제 관념이 세워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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