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유의 학생자치칼럼4] 우리가 사회와 학교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

간접 민주주의에서 시작된 정치적 무관심,
"투표에서 시작"한 정치 참여만이 예방 방법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와 같은 간단한 선택부터 "어느 학과에 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라는 깊이 있는 선택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의도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내가 의도하고 선택한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후회한다. 반대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면 후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회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운영이 된다. 이 민주주의 중에서도 직접이 아닌, "간접 민주주의"1와 대의제2를 채택하고 있다. 이 원리들에 따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표들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정치적 무관심은 의외로 이 원리들에서 나오게 된다. 내 손으로 뽑은 대표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라면 큰 후회를 하게 되지만, 그 대표들이 모여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해낼 때에는 큰 후회가 동반되지 않는다. 본인이 생각하는 올바름과는 다르게 국가와 단체가 운영되는데도, 본인은 큰 후회가 들지 않는다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와 내가 속한 단체가 자신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옳은 방향대로 나아가서 좋은 결실을 보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희망을 현실로 바꾸려면,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즉,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움직여서 정부와 자신이 속한 단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진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만일,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를 내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더라도, 그 결과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알게 가게 된다. 참여를 통한 내 생각 하나가 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책임 있는 민주시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말이다.

 

'희망'과 '행동'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희망과 의식만 가지고 이러한 모순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는 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질적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그것은 학교든, 사회든, 국가든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는 '학생자치회장 선거'에, 사회에서는 '단체장 선거'에, 국가에서는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올바름을 향해 행동하는 첫 관문이다. 이번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총선)에는 만 18세,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 "어린 게 무슨 정치야" 같은 말에 휩싸여 자신에게 부여된 참정권을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투표에서부터 시작"한다.

 

또, 그 생각이 투표에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 대표자를 선출한 이후에도 '간접 민주주의'의 병폐를 자각하고,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내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참여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시민의 뜻이 담긴 나라, 단체,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간접 민주주의: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표준국어대사전)

대의제: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 (표준국어대사전)

 

 

 

칼럼 소개

기존의 학생자치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직접 보살펴주는, 생각해주는 어른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학생자치는 각자 보이지 않는 길을 헤쳐 가야 했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학생자치의 길에서 답을 찾다, '한지유의 학생자치칼럼'을 시작합니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