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처음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월 19일, 코로나 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날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며 분열을 낳기도 했다.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팬더믹, 즉 감염병 위험 수준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은 3월 23일 14시 기준 누적 확진 환자 수 8,961명으로 전 세계 순위 8위이다. 이러한 여러 위험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개학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교육부는 총 세 번에 걸쳐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했다.
2020년 3월 19일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개학이 더 연기된다면, 법적 수업일수 문제와 대학 입시 문제를 근거로 들며 9월 신학기제의 도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출처 : KBS 1 RADIO 김경래의 최강시사(https://www.youtube.com/watch?v=TAT_pJ6cdfw) 1997년, 2005년, 2014년에 각각 정부에서 9월 신학기제에 대해 검토해봤지만, 기존 학생들의 적응 문제를 비롯하여 해당 연도에 3월 입학 1학년과 9월 입학 1학년이 공존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기식 위원장은 "지금 상황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학이 계속 늦어지면 상황에 의해서 전 학년이 다 6개월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니 이참에 결단하면 바로 9월 신학기제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여 9월 신학기제 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출처 : KBS 1 RADIO 김경래의 최강시사(https://www.youtube.com/watch?v=TAT_pJ6cdfw)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면 1학기를 9월에, 2학기를 1월에 시작하고, 겨울방학은 줄어들지만, 여름방학은 6월에 시작하면서 기존 여름방학보다 늘어나게 된다. 또 11월에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5월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 번 검토해왔던 9월 신학기제의 장점은 무엇일까? 우선 2월의 봄방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3월 신학기제는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1학기와 2학기로 나눠진다. 그리고 겨울방학을 가진 후 1주에서 2주 정도 등교를 한 후 다시 봄방학을 갖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겨울방학 후에 가지는 이 2주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과 수업을 하기보다는 학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합쳐 1월 초에 방학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미 봄방학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으니 이 이유만으로 9월 학기제를 시행하기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선진국이 9월 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이나 교육과 관련된 교류가 수월해질 수 있다. 국내 학생들은 3월에 시작하는 국내 학제와 9월에 시작하는 국제 학제의 차이로 외국에 나갈 때와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 문제를 겪고 있고, 어학연수, 학점 교류, 유학, 이민 등 외국을 오가는 학생들이 적응을 힘들어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과거에도 9월 학기제의 도입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열대기후 국가들은 대부분 신학기 시작 시기가 차이가 있는 편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계절 변화가 뚜렷한 국가들은 거의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한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예외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북한, 그리고 일본이다.
그리고,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면 새로운 학기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많은 학생들에게 사회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학기가 끝난 후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며 사회를 익히고 졸업 후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거나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배울 기회를 갖게 된다. 물론 초·중·고 학생들도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기업 채용, 국가 고시 일정, 교사 충원 등의 사회적 문제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조430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kedi.re.kr/khome/main/webhome/Home.do) 또한 새로운 학기제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이 예상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다. 9월 신학기제의 도입은 이러한 단점들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려면 장점만 있는 해결책은 없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개학이 연기된 지금 상황이기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야 한다기보다는 충분한 고려와 검토를 통해 충당 가능한 정도의 예산으로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할 수 있고, 여러 문제 개선을 통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생긴다면 9월 신학기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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