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알아야 할 한국 정치의 기본

선거법 개정안 통과, 청소년도 정치 참여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의 논의 끝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만 18세의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선거 연령 하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이제는 청소년 정치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정치는 너무나 어려운 존재다. 예외도 있겠지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남북정상회담 등 크게 이슈가 된 사건 외에는 잘 알지도 못하며,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당장 4.15 총선에 참여해야 하는 2002년 4월 16일생까지의 청소년들은 필수적으로 정치를 배워야 한다. 어렵게 통과시킨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본 글에서는 대한민국 정치의 기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정치의 시작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이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출처: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A0%95%EB%8B%B9&range=all)인데, 우리나라의 대표 정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후보의 정당은 '여당'이라고 불리며, 그 외 정당들은 '야당'이라고 부른다.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며, 자유한국당 등이 야당이다.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 단체다. 때문에 어느 이념에 기초하여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나간다. 과거 제19대 대통령선거 토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종북 좌파'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종북'(從北)이란 쉽게 말해 북한 편이라는 것이다. 이는 무리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좌파'는 무슨 뜻일까?

 

'좌파'(左派)란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정치관을 갖고 동맹을 맺은 당파이다. 과거 유럽의 입법기관들이 더 진보적인 당의 의원들을 복도나 의장의 왼쪽에 앉히려 했던 경향에서 비롯되었는데,(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72754&cid=50298&categoryId=50298) '진보'(進步)란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개혁적인 성격(출처: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A7%84%EB%B3%B4%EC%A0%81&range=word)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성향의 좌파 정당이다.

 

좌파가 있으니 우파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우파'(右派)는 보수(保守) 주의적이거나 온건주의적 경향을 지닌 당파(출처: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9A%B0%ED%8C%8C&range=all)로 좌파의 반대이며 현재의 상황에서 개혁보다는 보완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보수 성향의 우파 정당이다.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보통 보수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과거 박정희 정권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세대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로서, 새마을운동 등으로 경제를 크게 살린 업적이 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 독재라는 어두운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중앙 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자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경제를 살려준 박정희는 당시 국민들에겐 영웅 같은 존재였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 여파로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친박(親朴) 정당으로는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 일명 '태극기 부대 정당'이 있다.

 

이 때문에 '무조건 30%'라는 말이 생겨났다. 전 국민의 30%는 무조건 보수에 투표한다는 말인데, 결론적으로 객관적인 선거가 불가해진다. 반대로 10대에서 30대는 진보 세력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패와 몰락으로 현재의 자유한국당(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에 실망한 탓인지, 지난 2018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도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차츰 지지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정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뒤처리, 그뿐만 아니라 무리한 북한과의 우호 관계 형성 노력으로 경제는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진보는 보통 경제를 살리기 어려운 구조다.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므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실패에 실망한 국민들이 보수에 투표함으로써 보수 정권이 출범한다면, 보수는 진보가 내어놓은 길에 차차 보완함으로써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국민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경제의 성장은 보수라서가 아니라 진보와의 노력 끝에 함께 이룬 업적이라는 것이다.

 

아마 모든 업적이 그럴 것이다. 어느 한 쪽 때문에 정부가 성공했다고 여기는 것은 지나친 오판(誤判)이다. 정치인들은 서로를 향한 건강한 비판을 해야 한다. 여당이 YES면 야당은 무조건 NO라는 무의미한 신경전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서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뽑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게 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관점으로 보았을 때 자유한국당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자신들의 주장 때문에 국회 본회의 진행을 막고,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자유한국당만의 잘못은 아니다. 그들이 '야당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소외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들 또한 품어야 한다. 같은 정당이지만 여당이기 때문이다. 여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다른 정당이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를 출범시킨 정당이기에 다른 정당들보다 정부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바른 정치는 상생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여당은 야당을 향한 배려를, 야당은 여당을 향한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의 방향일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감히 조언하건대, 정치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선거에 개인의 신념,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정치 세력의 사람 됨됨이다. 기본 예의, 윤리를 무시한 이들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정치는 좋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은 솔직히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사실상 앞서 말했듯 진보와 보수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또 정당이 올바른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 연령 확대가 아닌 한국 정치인들의 각성이 우선이며, 이차적인 문제로 선거 참여자들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씀으로써 독자를 설득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 글을 통해 청소년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4.15 총선은 청소년 정치 참여의 시작이다.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이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판단이었길 기원한다.

 

* 본 기사는 2020.01.24에 작성되었으므로 보수 통합 등 현재의 정치 상황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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