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택우의 사회문제 칼럼] 대한민국의 행복지수 어떻게해야 높아질까?

북유럽 국가 vs 대한민국

행복지수란, 150개국 이상의 국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1인당 GDP, 사회적 지지, 출생시 건강기대수명, 자유로운 삶의 선택, 관대성, 부패인식 등을 조사하여 각 국가 별 행복지수를 매겨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018년도에 행복지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57위로 경제적 순위, 기대수명 등 분야에서 높지만 행복지수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왔다. (출처 :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그렇다면 과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2018년도 행복지수 결과에서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가 차례로 1순위부터 자리매김 하였다. 이 순위를 보면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지수가 비교적 높은 걸 알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핀란드>

핀란드는 국민 월급의 60%가 세금으로 국가에 지불되며 이 세금은 다른 복지나 연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 또한, 양육분야에서도 지원을 많이해주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5살 까지 매달 60만원을 지급해주고 17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는 자녀 수당을 지급하며 국민들의 의식 또한 좋아 이 돈은 모두 아이를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

핀란드는 정부와 국민간 엄청난 신뢰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사례로 핀란드의 복지정책은 국민들의 평등에 초점을 맞춰 이는 국가의 불평등 지수를 낮추게 하여 결과적으로 범죄 지수도 낮추는 등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년에 30만원까지만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하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한 아기를 낳으면 아이가 18세가 될 때 까지 매달 15만원이 지급되고 초등학교 ~ 대학 박사과정까지 모든 학비가 무료이다. 또한 노후 연금은 매달 1인당 210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노르웨이는 '개인의 성공여부와 관계없는 생활 안정'이라고 한줄 정리를 할 수 있다. 노르웨이 또한 범죄율이 낮은 나라 중 한 나라이며 빈부격차가 적기 때문에 낮은 범죄율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위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왜 우리나라는 57위에 머물러 있을까?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에게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응답자 1000명 가운데 390여명이 "예"로 대답해 정치적 신뢰도 39%를 기록했다.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어야 세금을 걱정없이 지불하고 이에 정부는 좋은정책을 펼칠 수 있을것이다. 경제의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정책, 복지제도를 통해 잘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간 격차를 줄여주어야하지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소득분배지표는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36개 회원국 중 28번째, 소득5분위배율은 29번째, 상대적 빈곤율은 31번째로 낮았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국민이 행복한 삶을 지내게 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더 활성화시키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줘야한다. 또한, 인생의 출발점을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하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옳은 가치관과 개념을 형성하여 서로 간 신뢰를 쌓아가며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한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하여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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