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 ‘한일무역분쟁’ 혹은 ‘한일무역전쟁’이란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한일갈등으로 인한 이번 무역전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논란거리가 많고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만큼 우리는 다양한 언론을 통해 ‘한일무역분쟁’에 관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한일무역분쟁에 대해 많이 들어는 봤어도, 한일무역분쟁의 의미와 정확한 원인, 그리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와 반응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적었다고 생각하기에 한일무역분쟁의 전개 과정을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적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생각을 품길 바란다.
먼저, 한일 무역 분쟁은 2019년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이 커지자 일본이 대한민국에 단행한 공업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분쟁이다. 이 공업 소재 수출 규제 조치는 한일 무역 분쟁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수출 규제 조치가 무엇인지 알아볼려면 먼저 이번 한일 무역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가야 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었다. 일본의 몇몇 기업들은 일제 식민지 지배 당시에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하여 전쟁으로 내몰거나 노역을 시키는 등, 노동을 강제 착취한 '징용'을 일삼았었다. 그 과정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무수히 많이 발생했었는데, 1965년 6월에 한국은 일본에게 그 당시 3억불이라는 돈을 지불받고 더 이상 과거사를 묻지 않겠다는 약조를 하며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이 거액의 돈을 받아가며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일간의 과거사가 모두 청산되는 것은 절대 아니였다. 비록 국가는 거액의 돈을 받음으로써 보상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강제 징용 피해자들 개개인은 일본에게 사과와 그에 응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렇기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1997년 12월부터 꾸준히 일본의 전범기업들에게 소송을 걸어왔었지만 패소를 하다가, 드디어 2018년 10월 한국 법원에서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였고, 일본은 한국에게 무역을 규제하는 보복 정치를 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한일 무역 분쟁’이다. 즉, 일본은 한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과 이 판결에 불복하며 경제 보복 조치를 행한 일본의 태도가 이번 무역 분쟁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일 무역 분쟁이란 일본이 한국에게 단행한 공업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분쟁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제부터는 그 규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3대 품목을 꾸준히 수출해왔었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일본에게 이 소재를 수입해와서 많은 반도체들을 만들어왔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이 3대 품목 소재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것이 바로 공업 소재 수출 규제 조치라고 하는 것인데,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빌미로 하여 대한국 수출규제 대상에 반도체 3대 핵심 소재를 올렸다. 올린 3개 품목은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최고 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이 3대 소재 중 하나인 ‘리지스트’라는 소재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것들 중 91.9%가 일본산이었다.
즉, 이 소재들은 우리 산업의 주축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필수적이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모두 사용되는 소재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일본의 발전된 소재 부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의 한국기업들은 제품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일본은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시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사실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라고 불리는,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여 한국과의 무역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여 한국 국민들은 ‘안사요 안가요’의 문구를 대표적으로 사용하며 ‘노제펜’이라고 불리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펼치는 중에 있다. 또, 2019년 8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의 부정적 태도 때문에 일본과의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인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지소미아는 11월 23일에 효력을 상실할 예정인데, 그 전에 한일간의 정상회담이 열려 하루빨리 한일관계를 회복하고 무역 분쟁을 끝내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한일무역분쟁의 전개과정을 정리해봄으로써 우리는 한일 과거사를 비롯하여 일본 제픔, 문화, 관광 소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칼럼을 통해 우리는 한일무역분쟁의 의미와 정확한 원인, 그리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와 반응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보고 주체적인 생각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권리가 존중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완화되어 전과 같이 원활한 무역교류를 하며 좋은 정치.경제적 관계를 맺길 진심으로 바라고,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존경의 표시를 전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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