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가 가져온 세계 변화

브렉시트란 무엇이고,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인가?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을 의미하는 Britain과 출구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 2016년 6월 23일에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의 51.9%가 브렉시트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브렉시트가 결정되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2008년과 2012년 금융위기 이후 겪은 유럽 재정위기,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 테러 위험을 EU를 탈퇴하여 이민 통제, 법률 제정 등의 자체적인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결정되었다고 해도 바로 탈퇴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년간 협상을 통해서 협상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합의해야 하는 사항들에는 유럽연합국가와 영국이 교역할 때 붙는 관세, 이동의 제한, 유럽연합에 잔류 중인 영국인과 영국에 잔류 중인 유럽연합 국가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이 있다.

 

이 같은 합의는 영국이 탈퇴 의사를 밝혔던 2017년으로부터 정확히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영국과 EU에서는 합의 조항들을 가지고 영국 의회에서 투표를 진행하였지만, 현재로서는 이민자 유입을 반대하는 강경파들의 반대로, 3월 30일 자 기준으로 총 3번의 협상안이 부결된 상황이다.

 

협상안이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백스톱 조항’ 때문이다. 백스톱 조항이란 EU-영국의 협상과 관계없이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와 EU 소속인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는 하나의 예외 조항 같은 것이다. “영국이 만약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된다면 어디가 국경선이 돼야 하는지?” 이 문제가 지난 2년 동안 브렉시트를 둘러싼 주요 협의 주제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국경에 대한 최선의 방안은 찾지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이 영국에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큰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영국에 자꾸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그 이민자들 때문에 임금이 낮아지고 중하류층들이 못살게 되었다는 이유에서인데, 백스톱 조항이 만약 체결된다면 이민자들이 국경을 거쳐 다시 유입될 수 있으니 브렉시트를 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영국은 영국과 유럽연합이 아무런 관계 규정 없이 무작정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를 선택하거나, 영국의 탈퇴 협상을 6개월 연장시키는 브렉시트 '장기 연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파국이 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노 딜 브렉시트가 진행될 경우 영국과 유로존의 경제 악화는 물론 세계 금융 시장에도 매우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자유무역과 상호 개방을 통하여 배려하고 협력하며 상호 이익을 추구해 오던 세계경제가 보호무역과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변하게 되어 결국 부정적인 여파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성급하게 결정 내린 브렉시트가 지속적인 결정 번복을 불러일으켰고 영국 내에 혼란과 분열을 자아냈기 때문이다. 결국 EU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게 될 '노 딜 브렉시트‘가 눈앞에 닥치게 되었다.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영국 분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타국가에도 큰 타격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의 금리에 영향을 쉽게 받는다. 미국, 유럽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좋아야 우리나라 역시 수출을 늘려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딜 브렉시트 시행시 관세 인상, 영국 수출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아무런 해결책 없이 노 딜 브렉시트를 할 경우, 국경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영국 내 국가적 분열상이 고조될 것이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노 딜 브렉시트가 아닌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루빨리 세계의 정치 혼란을 막기 위해 영국 내에서 조치를 취하고, 영국 내 빈부격차로 인한 입장 차이 및 문제점들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브렉시트 피해가 기업에 미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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