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무역 칼럼] 교과서 속 한 장면, '미중무역전쟁'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더 이상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교과서 속 한 페이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 당신의 아이들이 배우게 될 교과서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 ‘미중무역전쟁’을 배우게 될 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미중무역전쟁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 훗날, 당신이 무역사로서, 또는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게 큰 무역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우린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이 역사를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중무역전쟁의 발단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 있습니다. 미국은 냉전 이후 자신들의 패권에 위협을 가하는 나라를 끝까지 굴복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 미국은 자신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최대 수입국인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했고, 조지 워커 부시 때부터 중국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중국은 이런 미국에게 미국의 무역 적자 비율에서 47퍼센트나 차지하는 과대한 적자를 주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중국은 21세기에 이르러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2049년까지 미국을 추월해 세계를 쥐겠다는 중국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중국의 위협, 불공정 무역을 잘라내겠다 결심을 하였습니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은 340억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 또한 이에 질 수 없어 똑같이 340억에 달하는 미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24일 160억에 달하는 상대 수입품에 25%의 추과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중무역전쟁은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미국은 2000억 달러의 최대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은 미국 수입품에 600억 달러의 규모밖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이 최대 수입국인 것, 중국이 최대 수출국인 것에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총 5,055억 달러이고, 중국의 대미 수입액은 1,299억 달러로 더 이상 중국이 부과할 수 있는 수입품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큰 피해를 볼까요?

 

당연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더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위에 앞서 말했듯이 중국은 미국에 비해 약 5배 정도의 많은 양을 수출합니다. 수출할 때 부과 받는 관세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그 양은 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주 큰 피해를 받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2018년 1월만 해도 3500선을 달리고 있던 상하이 증시가 2018년 12월에는 250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소비자 물가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게다가 2018년 상반기만 해도 중국에서 파산한 기업은 504만개로 사상 최대 도산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중무역전쟁이 발생하고 나서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을까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피해를 받았을까요?

 

미국은 앞으로 중국산처럼 값싼 상품의 대체제를 찾지 못한다면 많은 관세를 부과해야하므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수출하는 것 중 중국에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산품, 자동차 업계들이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다른 국으로 수출을 더욱 확대해야합니다.

 

앞으로를 보았을 때 상대국에게 관세를 부과할 일은 없어 보이지만, 현재의 미중무역전쟁을 빨리 끝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 최대 수입국 미국, 최대 수출국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약 40%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들이 계속 전쟁을 했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애플 에어팟 가격이 오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전쟁이 지속되면 점점 나라들은 기울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리고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미래를 대비하여 무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한일 무역전쟁 또한 벗어나 한 층 더 성숙해진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