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무역칼럼] 우리나라, 이대로 제2 IMF 발생하나?

한일관계, 그리고 정부의 대응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신뢰도는 급격히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 제품 구입을 하지 않는다는 ‘No Japan'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한일관계는 더욱 나빠져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시 복잡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혜택을 적용하는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시행령을 2019년 8월 7일 공포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또한 우리나라만큼 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산출해 전체 장세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수인 코스피 지수가 2019년 8월 7일 기준 1,909.71로 전일대비 7.79(-0.41%)하락했고, 최저치를 기록했다. 쉽게 말해 코스피 지수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정해 투자자들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한국의 제2 IMF 발생을 우려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낮은 수치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주가가 떨어져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규모 즉, 시가총액이 50조 증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평소 2,000 정도의 코스피 지수를 유지하고 있었고, 일본은 20,000후반~ 21,000~22,000대의 니케이 지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못지않게 일본 또한 크게 증권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제 위기가 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는 큰 문제로서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정부는 2019년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일본 규제에 대응할 ‘예산 2732억’을 어떻게 나눌지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개발에 957억, 연구개발 지원 및 테스트 장비 구축에 1275억, 창업과 신성장 기반 자금 지원에 500억을 당장 급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쓰겠다고 했다. 또한 일본에서 많이 수입해온 화학분야, 반도체 핵심소재, 공작기계 등 설비 등 159개 품목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고, 피해 기업에게 대출을 연장해주고 최대 6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나는 이 계획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조금이나마 회복시켜줄 수 있음을 기대해본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위기를 해결해줄 수 있는 건 지금처럼 경제적 대응도 있지만 더 미래를 나아가본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선 대화라는 해결방안도 있다. 물론 경제적 대응 또한 필요하다.  이 번에 양보한다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다시 먹으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 쉽게 물러서지 않는 국가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매운동은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이 상황이 계속 된다면 최악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화라는 수단은 물론 두 국가가 대화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 경제 보복이 시작된 원인,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한일조약에 대해 두 국가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갈 필요 또한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삼별초 항쟁같은 방식이 있지만, 서희의 외교 담판같은 방식 또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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