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분단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남북 정상들의 만남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 그리고 11년이 흘러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세 차례 만남이 있었다. 특히 11년 만에 다시 열린 정상회담 당시에 해외 언론들과 모든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BBC,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사들도 이 사건에 주목했다.
그 당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 진전,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인 문제, 체육 문화 교류 등이었다.
정상회담의 의미는 통일을 위한 회담이 아닌 남과 북은 더 이상 대립하지 않고 2개의 국가로 서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통일을 위한, 북 핵 폐기에 관한 회담이 아니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서로 공존하며 평화를 유지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 내용은 판문점 선언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북평화에 집중하는 지금 과연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사실상 ‘평화’는 모든 이상 세계에서 포함하고 있는 요소이다. 대표적인 이상 사회인 모어의 유토피아, 공자의 대동 사회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동양, 서양 사상의 관점에서 남북평화 유지 방안을 찾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동양 사상 관점에서 바라보는 남북평화 유지 방안은 무력으로 한 쪽이 제압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본다. 대표적인 동양 사상의 유가를 예시로 들자면 과거, 유가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한나라, 송나라는 오래 지속되었지만 무력을 정당화하는 법가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나라들을 오래가지 못해 빨리 멸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양 사상에서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구평화론은 기본적으로 법률 조항이 나열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례들 모두 모든 조항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아직 칸트의 이론은 틀린 적이 없다.
이처럼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둘의 공통점은 무력보다는 평화롭게 풀어나가는 것을 추구하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됨을 강조하는 등 평화적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남북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안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조항들을 일부라도 실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를 간섭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고,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적대적 감정을 자극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군비축소 등을 통해 전쟁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남과 북 모두 평화를 원하는 시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는 공화국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에 이러한 모든 조항이 실행되어 남북이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된다면 남북은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가게 될 것이고, 남북의 평화는 곧 세계 평화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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