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유경제'가 혁신의 아이콘이자 논란의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유경제'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한 수익 모델으로는 '우버'로 대표되는 자동차업과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숙박업이 있으며, 초기 비용과 진입 장벽이 낮아 그 분야를 급속도로 넓혀가고 있다. 국내에도 '카카오카풀'을 시작으로 '공유경제'의 하나인 카풀 사업이 등장했다.
'공유경제' 사업은 소비 감소를 통해 자원 낭비 및 환경 오염을 방지하여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감소가 큰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위기감을 느낀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분신까지 불사해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그러나 출퇴근 시와 심야시간대의 승차난 해소, 이동선택권의 확장, 택시보다 싼 교통요금 등 카풀 서비스는 시민 편의와 공익에 부합한다. 직장인 최대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카풀 규제의 바람직한 형태를 묻자 직장인 약 6,000명 중 24시간 전면 허용이 56%, 출퇴근 시간만 한정적으로 허용이 34%, 전면 금지는 8%로 카풀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이 90%였다. 승차 서비스 주 이용층이 직장인임을 고려하면 카풀에 대한 수요와 국민이 느끼는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 여론은 카풀에 맞선 택시파업에 비판적이다. 카풀 관련 인터넷 기사에는 택시 기사들의 단거리 손님 회피, 사람이 적은 지역으로 향하는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한 빈번한 승차거부, 불친절한 언행 등으로 그간 불편을 초래했던 택시업계의 반성 및 변화 없는 태도를 지적하는 댓글들이 엄청난 공감을 얻었다.
택시노동자들의 반발이 택시 사업 구조의 문제 자체를 바꿀 생각은 않은 채 오로지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공익을 외면하는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선택받기 위해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이 시장의 순리이고, 그 순리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왔다. 기업가와 소비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효율적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오로지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상생을 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무척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이면에는 문제점들도 존재해 극심한 갈등을 유도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른 '공유경제'의 확산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산업혁명 당시에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앗아가는 기계에 대항해 러다이트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른 현재의 시각으로 이를 평가했을 때,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자본가에 맞서 저항한 유의미한 시도라기보다는 시대에 역행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우리는 기존 산업 종사자와 공유경제 종사자가 협력을 통해 상생할 구체적 방안을 꾸준히 논의하고 모색하여 현 시대의 파동을 잘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억지로 막으려고 하기 보다는 '공유경제' 시대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는 것은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타 국가에 비해 뒤쳐지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확장되는 '공유경제'의 한 전형으로서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부작용 방지를 위해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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